건강보험료도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나보네요.6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8-17 12:51
- 조회수 934
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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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주제에 조금 벗어나지만 한마디 하자면
건보 자체는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만
걷어가는 꼬락서니 보면 영 불편합니다.
소득세보다 훨씬 높은 세율로 걷어가면서... 문재인 케어 + 코로나 시국 더해져서 건보재정이 아예 바닥으로 가버렸죠..
아시는 분이 병원운영하시는데 건보공단에서 돈이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지체없이 걷어간다고 투덜대시더군요...
달에 1억씩 대출받아서 직원월급준다고...
뭐 이런 말도안되는 건보재정 상황은 둘째치고라도
이 출산율로는 솔직히 건보재정 감당 안되는거 다들 아시는거 같은데
머지 포인트는 폰지사기라고 ㅈㄹ거리시는 분들이 왜 백만배는 중요한 건보재정은 다들 나몰라라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현재 이구조 그대로 가면 이거야 말로 제대로 된 폰지사기에 가까운데 말이죠
현재 정치권에서도 아무도 총대매려고 하질 않죠.. 지금 당장이야 어찌저찌 선심성으로 복지풀어제끼고 부족한거는 건강보험 '요율' 인상해버리면 간단히 해결되니깐요.
아니면 본글 처럼 그냥 지역가입자나 초고소득자 좆되라고 최고요율만 뚫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거 같기도 하고...
그거 얼마나 되냐고 투덜거리지말라는 분들 많으니까 사족달자면
'요율'을 인상해버리니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부담이 장난 아닙니다. 어떨때는 성과급으로 인한 정산이다 뭐하고 하면 작년보다 월급 줄어버리는 때도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많은거 자체가 좋은 세금구조는 아닌것 같네요. 소득세보다 높은 건보료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좀 국가 운영을 현실적으로 수준에 맞게 좀 했으면 하네요
기본적으로 간단한 감기, 몸살 같은거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낮춘다던지 (한국은 너무 지나칠정도로 약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함)
노인들 무분별한 의료 쇼핑은 좀 막아야 하지 않나 싶네요.
국가가 좀 제대로 세금 쓴다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도 반감없이 세금을 내는데 어찌된게 그냥 걷어서 쓰고보자는 마인드가 강한 정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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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공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케어 어쩌고 하면서 의료보험 범위 넓혀주는건 아주 좋지만.. 저런식의 일부 부자들만 증세가 이루어지는건 문제가...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부동산과 연계되어있으니 더더욱 문제시 되겠죠. 한 15년전 이야기지만 잠시 회사 이직때문에 3-4개월 쉰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지역가입자 되면서 헉 소리 내고 공단 찾아 간 적이 있습니다. 퇴사해서 수입도 없는데 아파트 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회사다닐때보다 2배를 더 뜯어가더라구요. 만약 지금 부동산 공시지가를 생각하고 퇴사할 경우....지역가입자 보험료...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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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커버율이 너무 높아요. 문재인케어라는 이름으로 환자들 부담줄여주면 환자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그거 개인돈으로 하는거 아니고 결국 고소득자한테 더 뜯어갈텐데, 출산율 및 인구구조 등 고려해서 적정부담이 가능하게 해줘야되는데 그게 완전 개판이죠.
의료보험 안좋다. 민영화 하자. 란 얘기 당연히 아니지만, 어느정도 적정히 걷어가고 적정히 커버해줘야 유지되는데 이제 건보재정까지 개판인데 대체 문재인케어를 어떻게 운영한다는건지 이해가안되네요. 돈풀때는 문재인 이름 붙여서 생색내고 그 부담은 엄한 후세가 다 짊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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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내는 사람 85프로가 직장가입자인데
이걸 부동산으로 엮을려고하네
일단 지역가입자 30%
일단 부동산ㅡ차량 있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세게 오르죠.
18년부터 보험료 격차가 커지는건 부동산 상승도 한몫했을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