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 배당금 우선순위 문의드립니다..4
- 레드강망고
- 등록일 2021-08-17 16:58
- 조회수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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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당해세 라면 우선배당이 맞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당해세로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ㅠ 죄송합니다
확정일자 포함 전입 점유가 가압류나 기타 채권보다 앞서면 "선순위 임차인"이 맞구요
선순위 임차인이 맞다면 설령 경매 배당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징금은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일반채권에 속한다고 하네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부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놓친부분이 있다면 다른분들이 또 말씀해주실듯해요
@레드강망고
아 그리고 혹시나해서 여쭤보는데
현실적으로 살고 계신 집을 매매한다고 가정했을때의 금액
이 현재 작성자님의 전세금보다 낮거나 하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