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도 집주인이 수리해주나요?6
- 배고픈비둘기
- 등록일 2021-08-18 18:20
- 조회수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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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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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법률상으로는 월세나 전세나 차이가 없으나, 관례상 월세는 아주 사소한 것 (eg. 수도꼭지??)도 임대인이 알아서 해 주는 경우가 많고
전세는 사소한 건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편이고 중대한 것(보일러, 누수)은 임대인이 처리하곤 합니다. 어디까지 임대인의 영역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보통은 협의에 의합니다. 아주 간혹 소송가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는거라 반드시 이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판례입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195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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