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주담대 잠가버린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4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라는 게시글을 저는 최근에서야 보게 되었고  

오늘 농협 주담대 잠가버린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참 복잡한 생각이 들어 생각을 정리하고자 글을 한번 써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대출규제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를 막기위해 세계적으로 금리인하, 유동성확대를 하였으나 

이제는 테이퍼링, 금리인상을 통해 넘쳐나는 유동성을 제동걸려는 움직임이 보이기에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가계부채의 증가가 경기침체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가계부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할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시 경기침체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규제

2. 가계부채를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수요는 크게 유주택자들의 투기수요, 무주택자들의 실거주수요가 있기 때문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비상식적으로 폭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막아야 함.

유주택자들의 투기수요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목적으로 

무주택자들은 여기서 전세한바퀴 더 돌면 집사는 기회는 아예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마지막 사다리를 잡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려고 함. 

3. 부동산이 비상식적으로 폭등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요측면: 

부동산을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함.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규제를 풀어야 함.

임대주택에서 살면서 매달 월세내는 소작농으로 살라는 지금의 서민정책은 정말....

공급측면: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려줘야 함.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 해재 등

부동산 가격이 안잡히면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해제를 통해 서울 주택공급은 계속될거라는 기대감이 중요함.

(옆동네 카페글을 보니까 명박이때 이렇게 했다고 함)

1기, 2기, 3기 신도시개발 정책은 서울로 몰리는 주택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지만 

옆동네 카페의 예시처럼 아무리 버버리, 토리버치를 들이밀어도 에르메스를 갖고 싶은 사람에게는 만족감을 줄수 없음

경기도 주변의 개발지역(예: 남양주, 용인, 수원 등)을 넓히면서 주택공급을 아무리 해봤자 서울주택의 만족감을 줄 수 없음.

가계부채 증가를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지금 현 시점에서의 금융당국의 은행들을 찍어내리면서 대출규제를 통해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사다리를 끊어내고만 있음.

참 답답하기 그지 없음.

4.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은 내려갈 것인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출산률 하락에 따른 인구의 감소가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수요를 낮춰서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봄.

옆나라 일본을 보면 세금때문에 부동산 상속포기가 일어난다고도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방의 애기임.

일본도 지역균형발전에 실패하여 주된 기능들이 도쿄 등 대도시에 몰려있다고 함. 

기업들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지방보다는 대도시에 위치하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주된 일자리가 대도시에 몰려 있으니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올라오고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대도시 주변의 수도권은 점점 비대해질것이라고 난 생각함.

지방소도시의 인구는 갈수록 노령화되고 지방소도시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쳐해있음.

위와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나는 판단함.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점점 더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있음.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가격또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