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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어제 밤늦게 전화가 왔네요.
동생이 작년초에 임대사업자 집에 반전세로 들어갔습니다.
8년 장기 임사자였고 동섕 계약 몇달전에 임사자 등록한거라
임대기간이 아직 6~7년 정도 남은 상태죠.
그래서 그 집 들어갈 때 일반 전세보다 조금 비싸게 들어갔다고 하네요.
12월이 2년만기이고 당연히 5% 인상으로 재계약을 할 계획이었다는데
어제 밤에 뜬금없이 임대료 5% 인상이 아닌 50% 인상을 요구하고
아니면 재계약 못해주겠다고 했답니다.
동생이 밤늦게 멘붕상태로 울면서 전화가 와서
저도 엄청 놀랬습니다.
임사자 주택은 임대료 5% 초과인상이 불가능하고
8년 임대기간동안 주인이 자가거주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왠일인가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동생대신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그렇다면 임사자 등록을 취소할려고 하는거냐 물어보니
그건 또 아니라네요.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서 올려받을 수 밖에 없답니다.
임사자라는게 세제혜택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 제한이나 자가거주 불가같은 의무사항이 있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이렇게 나올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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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안되지 않나요?
임대사업자인데 이상한 집주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