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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지 관련 예상 정부 입장12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8-20 23:43
  • 조회수 3287

자발적인 협력임

강제성 없음

매주 농협 불러 갈궜다는 블라인드글은 근거없는 낭설

 

https://www.google.com/amp/s/m.sedaily.com/NewsViewAmp/22JY2EK3CK 

 

 

정부 측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출 수요 규제 등 국가의 방침을 천명한 행정계획 내지 행정지도”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행정지도에 강제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해 정책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전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가지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규제했다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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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금수까락

ㅋㅋㅋ누가 믿어 저말을

2021-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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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김X3

그놈의 관치금융 ㅋㅋ 

2021-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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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용군이지롱

????: 니들 자유니깐 하고싶으면 한 번 해봐 ^^

2021-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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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쿠쿠빈

우리집 개가 웃겠네요

2021-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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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똥82

대출 이자 받는거로 먹고사는 은행이 스스로 밥줄을 끊는다?  식당에서 공기밥 안주는거 하고 비슷한듯

2021-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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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산양분유

ㅋㅋㅋ 은행은 대출로 이익을 내는 집단인데 왜 수익을 외면할까?

2021-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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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똥싼거 나몰라랑... 킹실무근

잘한거는 대장부터 튀어나오기

 

뭐... 한두번도 아니고 재밌죠

2021-08-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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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끼구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은행주 배당제한 권고부터 이미 알고있었지만 쌩 양아치들임

어어? 난 안때렸어 손도끼 하나만 보여줬을 뿐이야 ^^

2021-08-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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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니모굿

블라인드 글쓴사람 경찰이 체.포.영장들고 압수수색해서 신상터나요 ㅋㅋㅋ

2021-08-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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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김키즈

자기들 수족인 견찰들 이용해서 털어야죠 ㅋㅋ

대통령 욕만해도 고소당하는데

2021-08-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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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헬스장은위험해
이걸 믿는다면 종교인
2021-08-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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