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도심복합사업으로 현금청산 대상 예정자입니다20

2.4 대책 때 내용을 보며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질 것이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피해자 사례 보니 답답할 뿐 입니다. 일단 올리신 청원에 동참하겠습니다. 다른건 다 떠나 지정되고 등기 친 것도 아니고 등기 치고 지정된 것에 대해 현금청산은 말도 안됩니다. 

누구든지 6월29일 이후 집을 매수하여도 나중에 공공주도 복합사업으로 구역으로 선정되면 무조건 현금청산 대상자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악법이지요.

투기세력을 막으려다 실수요자만 피해만 보게 되네요.

어떻게 내놓는 부동산대책들이 의도와는 다른 부작용만 생기고, 집값 상승, 피해자 양산만 하게 되는 걸까요.

또한 주민들의 동의율이 10프로만 넘겨도 사업신청이 가능하고, 2/3의 동의율만 있으면 사업진행입니다.

그럼 나머지 1/3은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보는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이 나라는 실거주 목적 소유자의 땅과 건물을 빼았아서 주택공급을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투표를 잘해야지요

문가놈 뽑고 만진당 뽑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 뽑아 놓고

이미 선택된 정권의 정책 방안을, 잘 못뽑았으니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것은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투기와 실거주 또한 완벽하게 분리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명확한 실거주 목적의 피해자는 구제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로 들자면 후보지 지정전에 신축 건물을 매수한 사람, 또는 구축을 구매하여 거주목적으로 인테리어를 새로 한사람 등이 정말 재개발 입주권 투기목적으로 들어왔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물론 입주권을 받으면 장기적으로보면 시세 상승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신축 매수가액이 차후 분양받을 아파트 보다 금액이 높을수도 있으며, 감정평가액과 입주 분담금 계산시 손해인 경우도 있습니다.매수시점에 들어간 세금 및 이주비용등과 기타 기회비용, 건축 개발기간동안의 이주비용과 시간적 손해등을 고려하면, 재개발 보다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본인이 현금청산 대상자인지 알고 주택을 구매 할까요....감정평가액은 실거래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시공사에 수용됩니다.

매수 계약 도중에  주민들이 재개발 동의하며 사업 제안을 하고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는데, 이때 매수자들은 계약금 또는 중도금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라 계약을 파기하기위해선 배액 배상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입주권을 가지는 기존 매도인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계약을 무르면 다행이지만, 매도인이 입주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미 다른쪽으로 자금이 이동되어 계약을 무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시 내용은 전부 현금청산 피해자들의 실제 사례들입니다. 

청원동의했습니다..

근데 기존공공자개발 방식이 아니라 3080으로 지정되는건 추진위서 신청하는 건가요?? 진짜 너무하네...

샀는데 3080안걸릴 지역 예상해서 사란건가;;;;

등기원인일이 3월이신거같은데요

구제받으시길ㅜ

국토부 유권해서받으시길

안타깝네요. 

그런데 현 정권은 임대인 주택매수자 같은 돈있는(?) 피해자는 신경도 안써요.

이미 임대차법으로 길거리에 나앉은 매수자들 꽤 됩니다.

당시 국짐 김은혜의원이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김현미 조지고 임대인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안까지 내놨는데

취지와 다르다고 무산시킨놈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