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58

부동산은 사건 터지면 뒤에서 관망만 합니다. 뭐 우리가 해줄수 있는게 없는데 어떡하냐. 소송하시라. 이게 다에요. 부동산에서 들고있는 보험 그런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있으시면 부동산에서 보증금 지급하라고 하세요. 절대 안할걸요? ㅋㅋ 어떻게든 계약 유지하고 수수료 떼먹는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다 하고 잔금 안치르는 미친 사람이 어딨냐구요? 애초에 잔금도 다 안치르고 인테리어 하려는 놈이 미친 사람이죠. 돈에 있어서 인정 이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세입자의 유일하면서도 강력한 법적 우위는 대항력밖에 없습니다. 이사는 하시더라도 가구(하다못해 밥통이라도) 하나 두고 열어주시면 안됩니다.

@깔끔하게 미친 부동산 호언장담한거면 부동산이 돈주고 지가 집주인한테받으면되겠네요

집주인이 협의해주면 가능해요

@질라르디뇨 

집주인이 협의 해주는건 전세권설정이지, 임차권 등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줄리도 없고요.

@-Kevin- 

매매로 인한 계약해지로 하면 됩니다

협의 안해주면 안나가면 되는거구요

@질라르디뇨 

글 내용 안읽으시고 댓글 다시나요?

이사갈집 매수 해서 이사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사 안가도 되면 이런 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댓글에도 매수한 집에 무조건 이사가야되는 상황이라고 적혀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임대인 입장에선 계약기간동안 전세금 안돌려줄 권리가 있는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선 계약기간동안 전세금 못돌려 받아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근저당설정이나 전세권설정도 집주인이 동의해줄 의무가 없는거고요.

@-Kevin- 

글쓰신 분 이미 대출 다 받아서 두집 살림 하시잖아요?

돈 받기전에 나가달라는건데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협의안해주면 짐 안빼야죠

집주인도 집 팔려면 협조할 수밖에 없으니 합의를 보고

집주인을 믿을 수 없으니 확실한 담보를 잡아야죠

제가 틀린 얘기했나요?

집주인 믿으란 무책임한 말은 뭐하러 하세요?

문제생기면 책임지실거에요?

근데 왜 흥분하시지

임차권 얘기때문에 기분 나빴던거에요?ㅎㅎ

@질라르디뇨 

제가 무슨 흥분을 한다고 ㅎㅎㅎ?

집 샀는데 대항력이 상실 되는걸 알고도 전입을 새집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거 보면 보금자리나 디딤돌 대출 받았겠죠.

보금자리, 디딤돌 대출 받으면 대출 받은 해당 집에 전입 안하면 대출 회수됩니다.

그래서 글 쓰신분 입장에선 임대인이 근저당이든 전세권설정이든 동의 안해주면 어쩔수 없이 전입 신고를 새로운 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항력이 상실되는 상황인거에요.

그리고 짐두는건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대항력에서 점유는 실제 거주(점유)를 의미하는거지 짐을 두는걸 이야기 하는게 아니에요.

결론은 임대인이 전세권설정 동의 해줄리가 없음(의무도 없음) - 새집으로 무조건 전입 - 대항력 상실 - 임대인 믿는 방법밖에 없음.

임대인이 동의 해주면 계약기간만료 전에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다는 헛소리는 그만 하셨으면 좋겠고,

제발 얄팍한 지식으로 댓글 안다셨으면 좋겠습니다.

@-Kevin- 

본문 잘 읽어보시면 이미 이사할 집에 등기 치셨어요

ㅎㅎㅎ

대항력은 짐 두고 전입 유지하면 됩니다

@질라르디뇨 

등기랑 전입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했다니 놀랍군요.

등기랑 전입이 무슨 상관이죠?ㅋㅋㅋ

대항력이 뭔지는 아시고 하시는 이야기죠?ㅋㅋㅋㅋ

@-Kevin- 

이사할 집에 등기쳤으니 글쓴분이 전입할 필요 없단 얘기에요

글쓴분이 무조건 전입해야한다고 하셨나요?

@질라르디뇨 

대항력의 점유가 짐두면 된다는 헛소리는 님 가족에게만 하세요.

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간 남이 피해보니까요.

@-Kevin- 

저게 전입 전출 얘기에요? 이사한다는거죠?

- 엥 댓글 바꿨네요 ㅎㅎㅎ

대항력이 짐 좀 놓고 키 안주거나 비번 안알려주고 전출 안하면 유지되는건데 무슨 얘기세요?

@질라르디뇨 

참 답답한 소리를 끝까지 하네요.

대항력의 점유는 짐놓고 키가지고 문잠궈 놓는다고 점유가 아니라고요.

점유는 실제거주를 해야 점유입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1분만에 나오는 정보인데 왜 계속 헛소리를 하시는지 원...

네이버 말고 부포에 검색만 해봐도 점유에 관한 정보 차고 넘칩니다.

제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거나, 몰랐던 거면 배우는 자세로 배우세요. 우기지만 마시고요.

@-Kevin- 

실제거주 안해도 되요. 대체 무슨 소리에요;;;

너무 진지하게 틀린 얘기을 하니 당황스럽네요

저보고 뭘 배우라구요?ㅋㅋㅋ

@질라르디뇨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고 님 가족에게만 그렇게 알려주세요.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안전장치! ‘대항력..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이거보고도 못믿을거면 더이상 할 말이 없네요. 무려 hug 공식 블로그 입니다.

내가 뭐라고 님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주려하는지 ㅋㅋ 자신이 한심하네요.

@-Kevin-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ong1497&logNo=221678486090&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mtb_hty.top%26where%3Dm%26oquery%3D%25EC%25A0%2590%25EC%259C%25A0%2B%25EB%258C%2580%25ED%2595%25AD%25EB%25A0%25A5%2B%25ED%258C%2590%25EB%25A1%2580%26tqi%3DhfM4clp0JxwsssNaeNCssssssfd-248908%26query%3D%25EC%25A0%2590%25EC%259C%25A0%2B%25EB%258C%2580%25ED%2595%25AD%25EB%25A0%25A5%2B%25ED%258C%2590%25EB%25A1%2580%2B%25EC%25A7%2590%2B%25EC%259D%25BC%25EB%25B6%2580

점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점유가 실제거주가 아닌 사실상의 지배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런 허그 홍보물은 딱 정확한 원리원칙만 얘기하는거죠.. 트집잡히면 안되니까요

분쟁상황은 판례를 찾아봐야합니다

그래서 남이 출입하지 못하게 열쇠나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일부 개인 짐이 있으며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대항력 유지 됩니다

법 공부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서 이해하긴 좀 어려우실 것 같네요

쉽게 설명된 거 찾아보려다가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건지

시간낭비 같아서 이제 그만 할게요

@질라르디뇨 

아.. 대항력 때문에 특이사례로 대법원 까지 가서 판례 하나 나온걸 보고 짐만 두고 이사가도 된다구요?ㅋㅋㅋ

님이 링크하신 블로그에 다른글입니다.

저 링크에 맨밑에 뭐라고 적혔나 한번 보시고 혼자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대법원 판례가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대항력에 점유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ㅋㅋㅋ

점유라는건 의미없어서 없어져야 하는건데요? 

@-Kevin- 

링크된 블로그에도 써 있네요 

대항력 유지된다구요;;;

마지막줄이요? 다른 상황을 모르기때문에 제반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거요?

주된 얘기는 무시하면서 부수적인것만 얘기하시네요

대법원 판례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데..

이젠 그냥 절 이기기위해 댓글 쓰시네요 ㅎㅎ

@질라르디뇨 

다만 상기 판결은

입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바라본

케이스고 제반 상황에 따라 판결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금 반환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 맞춰 이사가는

수순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라고 친절히 적혀있네요.

더 이상 이야기 하지마시고, 님은 짐 몇개두고 이사가신다음에 대항력 문제 생기시면 변호사 선임해서 대법원 까지 꼭 가세요.

소송기간만 한 1-2년정도 걸릴거고, 대법원 까지 가면 변호사비는 수천만원 나오겠네요.

@-Kevin- 

제가 댓글 수정했어요

저 블로그의 주된 얘기는 무시하면서 마지막 여지 남긴 부분만 집중하신다구요 ㅎㅎㅎ

그래서 본인 말이 맞다는거죠?ㅎㅎㅎ

제 말은 틀린거였어요??ㅎㅎㅎ

결국 분쟁의 끝은 재판이죠

갑자기 왠 재판 비용얘기에요? 당신이 저한테 따지기 시작한건 제가 틀리단거 아니었어요?

@질라르디뇨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이야기하는건

저 대법원 판례는 강제경매 넘어가서 대항력에 문제 생긴 판례가 아닌,

기존 임차인이 짐두고 이사갔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와서 대항력에 문제 생긴걸 가지고 뭔 엉뚱한 특이케이스 판례를 가지고 와서 자기말이 맞다고 우기는지 ㅎㅎㅎ

제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남한테는 짐두고 이사가라고 절대 하지마세요.

@-Kevin- 

모르면서 아는척 하고 다니지 마세요~

점유의 의미가 정의되면 끝나는 얘기인데 지금 맥을 잘못잡고 있는거에요~

저 대법원 판례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문제에요

이건 법공부 안했으면 모르는거니 아는척하고 다니면 무시받기 좋아요

제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거나, 몰랐던 거면 배우는 자세로 배우세요. 우기지만 마시고요

@질라르디뇨 

어휴... 네 님말이 다 맞아요.

사기 10억 쳤는데 대법원 가서 집행유예뜬 판례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사기 10억치면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집행유예 다 받겠어요~

이것도 10억 사기 = 집행유예의 정의죠?ㅋㅋㅋㅋ

네네 님말이 다 맞아요.

@-Kevin- 

마지막 비아냥까지 완벽하시네요 ㅎㅎ

판례의 의미도 모르면서 또 판례 얘기 ㅎㅎ

결국 제 말 중에 틀린건 없었는데 사과는 커녕 ㅎㅎ

@질라르디뇨 

애초에 임차권등기 이야기 할때 부터 무시했어야 했는데

아까운 제 시간만 버렸네요.

시간 되시면 hug에 전화해서 블로그에 대항력에 대한 글이 잘못됐다고 알려주세요.ㅋㅋㅋ

@-Kevin- 

아직도 이해를 못했네요?

허그는 원리원칙만 얘기한거라구요 ㅎㅎㅎ

맞는 말 맞아요~

이런 것까지 반복해서 설명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시간은 제가 버렸죠

본인은 잘못안거 저한테 배워갔지만 전 뭐 남은게 암 것도 없네요

그냥 놔둘걸 그랬네요 참 

반박은 못하면서 말만 끝까지 안지네 ㅎㅎ

밑에 댓글 보여서 지적질 하는데

대항력에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 ㅎㅎ

최우선변제권 공부해보세요~

잘 모르면 함부로 조언 하지 좀 말구요~

집주인 믿으라니 참ㅎㅎㅎㅎ

@질라르디뇨 

어휴..

임차인이 이사들어오는 집에 대한 대항력과

임차인이 기존집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감으로써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이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하는지 대단합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저 판례는 입주 하는 집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면 판결이 달라질수 있다고 변호사가 글을 적었는데도 법에 법자도 모르는 사람이 끝까지 우기는지 웃고갑니다.

이런말 하기 싫었는데 등기는 처보셨어요?ㅋㅋㅋ

@-Kevin- 

저 글 변호사 아니고 공인중개사 글이에요 ㅋㅋㅋ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법 모르는거 더 티난다니까요

설명해주기 귀찮으니 그렇게 알고 지내세요

법공부 안한 티 풀풀내면서 무슨 자신감인지~

뭔가 미묘하게 자꾸 틀리시네요?

본인 지식 부족한거 다 티나는데 자꾸 남을 까내리려고 해요? 뻔뻔한게 민주당급이네요

그리고 등기는 2개 쳤으니 걱정 마세요~ 

본인 틀린건 절대 얘기 안꺼내는 클래스 잘 봤습니다

@질라르디뇨 

상식 이하인 사람과 더 이상 대화 안할렵니다~

@-Kevin- 

본인 틀린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상대방 까내리면서 아는 척 하며

상식 운운하는 분하고는

저도 더 이상 할 얘기 없네요~

위에도 적었듯이 이사가시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집주인 믿는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직 방법은 개인 근저당 설정을 임대인 동의하에 하시던지, 전세권 설정을 임대인 동의하에 하는 방법 뿐인데, 임대인이 동의 안해줄거에요.

임대인 입장에선 저걸 동의 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Kevin- 아 역시 그런가요. 집주인이 정말 끝까지 머리아프게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