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권을 요구하며 나가지 않겠다고 협박하네요.135
- 가지마요오스칼
- 등록일 2021-08-25 22:39
- 조회수 2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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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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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ol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용증명 보내시고 만기날 어머니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서명시한대로 원상복구하도록 얘기하시고 집에 문제가 있다면 견적받으시고 전세금에서 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새입자가 이사 안가시면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될 상황인데.. 그리고 갱신청구권 관련하여도 민사는 세입자가 입증하도록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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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oCarlosJobim
@Razr 잘못알고 계신듯하네요. 몇개월 살다가 나가면 기존 세입자가 2년 살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 것에대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실제로 재판 결론까지는 도달한 사건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실무나 정부에서는 계산법을 들고 있습니다. 이부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정부쪽 기관 통해 자체적으로 알아보시라하면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을 대동해 내용증명까지 보낸상태라면, 집주인도 증빙을 안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증빙해주세요. 서로 법대로 좋은게 좋은거 아닙니까 2. 전세를 주나 매매를 하나, 2년 추가로 살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에 대한 보상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헌재 위헌결정 전까지는 아무도 모름) 3. 손해배상 가능각 ㅇㅇ
추가로 입주할때 풀샷으로 집 사진 다찍어놓지 않은이상, 하자부분 잡아내기 어렵고 하자보상을 청구하는건 집주인 몫이고 증명도 집주인 몫입니다. 신축 아파트 아닌이상 도배나 바닥은 상처 있어도 보상요구 못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말 다 믿지마세요. 헛소리가 대부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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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oCarlosJobim
@매니아1 요즘 사람들 무섭습니다. 실거주 아닌거만 체크하면 돈이 아무리 푼돈이라도 벌수 있는데, 저같아도 확인해볼듯 하네오 ㅋㅋ뽐뿌인인지라. 줘도 푼돈인건 사실입니다ㅎㅎ 다만 질문자가 물은바는 보상여부고. 집 전세월세가에서 계산법에 의해 보상해야 맞는..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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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가지마요오스칼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지요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집주인이 사는지 다른 세입자를 들였는지는 전 세입자가 전입세대열람원을 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집을 팔았으면 등기부등본만 떼어 보면 누구나 바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입자가 뭔가를(소송)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 2~3백만원 수준이라면 소송을 하는 수고보다 받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통 소송을 잘 안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차액이 크다면(예를 들어 현재 3억 전세였는데 세입자가 쫒겨나서(?) 10 억짜리 전세로 옮기게 되면) 차액에 대한 이자*24개월에 이사비용 등등 합산해서 손해배상액이 꽤 큰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손해배상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대략 따져 보시고, 또 세입자가 깐깐한 사람인지(젊은 사람들이 더 잘 따질수도 있고) 판단해 보시고 해볼만하다 싶으면 일단 진행해 보시고, 나중에 이의제기라도 하면 적정선의 위로금으로 협의하는 방법 등이 있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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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oCarlosJobim
@이츤재 법자체가 위헌이라, 보상에 명문 근거가 없어도 국가에서 그렇게 주도해 나가면 그렇게 되는것입니다. 세무법 근거 없이 세무서에서 세금 추진당하는 예가 그런 예입니다. 국가 주도로 가능합니다. 또한 주인 실거주 라는 말에 이미 매매와 전세 둘다 포함됐다고 유추 해석도 가능할수 있죠. 또한 명확한건 세입자 보호를 위함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법해석 하면 보상의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 결론이 난 사건은 없고 지켜봐야하지만, 소송 실익도 존재합니다(세입자 손해 부분 : 매매든 전세든 세입자 입장에서만 보았을때) 또한, 법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은 법적 동률관계가 아니며 무조건 세입자를 약자로 취급합니다, 여태 모든 판례는 세입자 약자원칙을 두고 보호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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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oCarlosJobim
@바람탄천 유권해석 실제로 잘해나가고 있고 답없습니다 ㅎ 지금 우리가 이럿게 댓글로 의견을 달리하는건 법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법은 이미 틀려먹었습니다) 정부의 의지이며, 이러한 의지로 집주인 세대가 보상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무조건 보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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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구리시끄러
왜요? 윤희숙처럼 부동산 투기를 해야하는데 못하게 해서요? 부동산 투기 못하게 억제시키는 법이 잘못인가요? 음주사고 많이나서 교통법규 강화하면 욕할 사람이네요. 내 돈내고 내가 술먹었고 내차 운전하는데 뭔 참견이냐고... 원 글 쓴 분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알려주시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세요. 엉뚱한 논리로 남탓하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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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똑같이 협박 하세요 내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 종료일 날 퇴거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진행 후 강제집...
귀두박근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 비회원 *] / 이게 문재인이 만든 나라죠
에피크로스 / 여기 분들 말을 100% 신뢰하지 마세요. 질문 2번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세입자의 전세 ...
에피크로스 /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요. 다만, 2년 감시권에 중점을 두어 말씀드려서 2년이라 말씀드리...
yoomd / 대체 뭘 어디서 듣고 이런 댓글을ㅋㅋ추상적인 본인뇌피셜을 쓰지마시고 팩트만 쓰세요 직계존비속...
[* 비회원 *] / 감시권은무슨 ㅋㅋ 사법경찰이라도 되나 이번정권들어서 왤케 유사법쟁이들이 늘었지? 법을 ...
에피크로스 / 1. 그냥 퇴거한 세입자는 전입세대 열람 불가지만, 갱신권을 거부당한 세입자는 2년간 열...
코퀘인 /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에게 전입세대(해당 주소지에 ...
zmfodyd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AntonioCarlosJobim / 잘못알고 계신듯하네요. 몇개월 살다가 나가면 기존 세입자가 2년 살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 것에대...
너도한번가라 / 범죄자 집단인 왜구당 놈들과 그 자진 노비들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아까징끼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살짝_물어보세요 / 6개월뒤에 아프실 예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