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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생필품이며 교과서적인 생필품의 수요 공급 곡선은 위와 같습니다.
즉 공급 수량이 줄면 가격 비탄력적인 주택의 가격은 수직 상승합니다.
원래의 공급 곡선 파랑은 정부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와
주택임대차 3법 등에 의해서
1. 다주택 매도 매물 감소
2.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져서
새로운 초록색 커브로 변화합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로 증여 및 죽고 상속하겠다.
전세 안 주고 실거주 기간 채우겠다. 임대차 3법 등으로
공실에 비해서 월세 안은 매물의 매매가가 10% 이상 차이나므로
전세 또는 안 주고 공실로 두고 적당한 때 실거주자에게 매도하겠다.)
사실 이런 공급 곡선이 크게 왜곡된 시장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고이지만
정부는 공급 곡선의 왜곡을 해결할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빈땅으로 정리가 끝나고 공구리 올리는 공급은 단기간에 안 되므로...
(수도권에 적당한 빈땅이 법적 절차가 완료된 곳은 없죠.)
가상 공급으로 실제 공급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시장에 주고
금리 인상, 대출규제, 구두 경고, 가상 공급폭탄 협박 등으로
빨간 수요 곡선을 노란색으로 옮겨서 가격을 낮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인 공급의 변화가 없기에 미봉책이고
대출규제는 워낙 부작용이 커서 장기간에 압박할 수도 없죠..
다시 튀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어차피 무역국에서 기축통화와 환율보고 수동적으로 정하지
능동적으로 정할 때는 나라 개판나는 때만 합니다.
혹은 능동적인 범위는 기껏해야 추가 0.25~0.5% 범위정도입니다. ㅎㅎ
제발 내년에는 주택 시장이 정상화 되었으면 하네요.
수도권에 중대형평수 위주로 연간 20만호 이상 공급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잘 꾸며진 국평 이상 아파트입니다.
지난 5년간 삽질이 더해졌기에 연간 40만호 정도 공급이 10년 지속되어야
개판난 시장이 정상화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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