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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욱

땅 관련 질문입니다.4

<요약>

관리 안 하고 있는 시골 땅에 모르는 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중에 소유권 행사할 때 문제가 있을까요?

장모님께서 시골에 작은 땅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장모님과 와이프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한 번도 찾아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세금은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땅에 다른 누군가가 벼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만 전해들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땅 관리 및 확인도 하지 않아서 그 땅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변인 중에 쌀이라도 조금 받아서 땅주인임을 확인해야한다던데 다른 사람이 장모님의 땅에 허락없이 농사를 짓는 게 나중에 소유권 행사할 때나 땅을 활용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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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QA재산관리】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입니까?
Q.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던 중 시골에 300평 상당의 텃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1995년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찾아가보니 아버지의 지인 A씨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텃밭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니 펄쩍 뛰면서 자기는 여기에서 20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어 '점유취득시효'를 했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땅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A. 우리 민법(제245조)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2021-08-27 점아이콘

치킨은닭다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장모님께서 내고 있기에 큰 문제는 없는 거라 판단해도 될까요?

2021-08-27 점아이콘

[* 비회원 *]

세금을 내고 있거나 임차 대가를 받으면 문제가 없군요.

2021-08-27 점아이콘

치킨은닭다리

세금만 내고 있고, 농사 짓는 분은 서로 본 적도 없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 내고 있으니 괜찮다는 말씀이지죠?

감사합니다.

2021-08-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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