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임대차신고법 개정이후에 자가매매가 8년동안불가능하다는데..4
- 일상다반사!
- 등록일 2021-09-02 15:35
-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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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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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안해도 벌금 없어요.
국토부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부 세금 혜택이 있지만, 10년 의무임대기간 채워야 하고, 그 전에 집을 팔거나 하려면 혜택 뱉어내고 과태료를 내거나 해야 합니다. 국토부 등록은 의무사항 아닙니다. 국세청에 등록하는 사업자등록의 경우 의무사항은 맞는데, 사업자등록 안하더라도 가산세 0.1% 정도 수준이라 사업규모 크지 않은 사람은 걍 스킵하기도 합니다. 임대료 연 오백만원에 0.1%면 오천원이니 뭐...사업자라고 이러쿵 저러쿵 귀찮게 하는 거 생각하면 걍 가산세 내는 게 나을 수도... 물론 비과세 범위면 사업자 등록 안해도 사관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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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하고 전월세 신고하곤 전혀 다른거고 처분 제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 거래시 매매가격 실거래가 신고하는것과 같은거고 어떠한 의무부여도 없어요.
1주택자인데 궁금합니다..
1주택자라도 9억 초과 주택에 대하여 월세받을 경우는 세법상 주택임대업 등록은 하긴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