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갱신 후 임대인의 과도한 대출로(전세자금 대출 불가) 계약파기 문의20
- 뭐이런걸다2
- 등록일 2021-09-06 05:18
- 조회수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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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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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박사님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시 대출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계약서상 협조만 한다고 써놨지 대출가능여부가 계약성사의 전제조건이 아닌데요. 말그대로 협조만 해주는겁니다. 후순위 근저당 대출은 집주인 마음이죠. 저게 계약해지 사유로 들어가려면 "임대인 사정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해지사유로 본다" 등의 문구를 넣으셨어야 해요. 지금은 집주인이 법적으로 계약해지 해줄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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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berson2
윗댓글처럼 첫 계약시점에 협조한 셈이고 그다음에 추가대출 받은거는 별개인듯 합니다. 어쨌든 나간다 하고 다음 세입자 구해야할듯 한데 요새 집주인들이 전세금 너무 올랴놔서 보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딱 계약하겠단 사람은 드무네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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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erson2
아 그럼 이번에 그런거면 협조 안 해준거 맞네요...
저는 지난번 계약 첫 계약 시점의 특약사항 문구를 근거로 따지시려는 줄... 만약 이번 갱신 때 문구 기준이면 당연히 뭐라 하고 계약금 내놓으라해도 될듯 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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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담보로 본인이 전세대출 못받았다면 해지요구 가능한데 그게아니면 근저당 1순위인데 문제될거 없습니다
3억 잡힌걸로 대출한도가 안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