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에 이런특약이 들어있는데 법적 효력 있는건가요11
- xxyy
- 등록일 2021-09-06 23:51
- 조회수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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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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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그만다시
2번 항목은 전세계약 후 전세입자의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 발생 전 근저당설정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넣은 항목 입니다. 만일,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지만, 근저당권은 설정접수후 등기시 바로 효력이 발생되므로 근저당권의 효력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이용한 깡통전세사건이 생겨났기 때문에 넣은 항목입니다.
사기를 칠라면 은행권이 아닌 사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만일 그런 일이 발생되었음을 알았을 때 본인을 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시 계약금의 배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를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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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잡아 봤자 전세가 선순위인데 뭔상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