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저 모르게 다른 세입자와 계약해서 인계할 수 있는 건가요?16
- 띠리띠리야
- 등록일 2021-09-07 10:35
- 조회수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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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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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owghyc8
무슨상관인가요 누가살든 상관없죠 집주인이 머라할건없는데 세입자 부모가 살면 안되는법있나요 어차피 건물양도받고 돈만 원세입자에게 내주면됨 새세입자는 전대해도 권리를 인정 못받을뿐 집주인이 상관할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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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우리 민법상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차 해지사유입니다.
물론 부모자식간이면 전대로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관한 학계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누가 차임을 지급할 것인가, 또 누가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는가'는 임대인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차권의 양도, 임차물의 전대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본조의 취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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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free_lunch
전대 계약 한 것도 아니고 세입자 마음대로 아닐까 싶네요. 이미 계약 채우고 나가라 하신 거면 세입자 가족이 살면 문제 될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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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관리사무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해당 세입자 부모님이 남은 계약기간동안 들어오시는 거라고 하는데..그래도 참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네여. ㅡㅡ
전에 문자로 언제 이사나가시냐고 물었을 때 "왜 그러세요?' 이러고 말도 없더니..
부모자식간에도 전대 성립인가요 ㅡㅡ 급하게 문의하느라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다른 세입자랑 계약 한 것도 아니면 상관 없어 보입니다.
@길이길이 네, 생각을 좀 해 보니 부모님이라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그동안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한 부분 때문에 좀 까칠해졌었네요.
계약자는 없이 다른 분이 살고 있다는 것도 차후 문제 생길까 싶었기도 했고요.
@띠리띠리야 직계존비속 같은 세입자 가족이 본인 대신 거주하는건 전대로 안봅니다. 따로 허가받을 필요도 없구요...
본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기억저편에 넵 검색해도 해당 내용 찾을 수가 없었는데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