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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연구기관인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이라는 긴 보고서(약 700p)가 나왔습니다.
기존처럼의 자화자찬 남탓 보고서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연구목적 - 정부 부동산 정책 불신]
[임대차 3법 - 전월세 시장 불안 증폭, 임차인 임대인 갈등 증폭]
[정부의 정책오류 혹은 의도적(?) 정책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가능성 미리 경고(....?)]
[실패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정책 실패 인정하는 사람 없음]
[정책 실정의 책임을 국민 탓으로 전가]
기존 연구보고서들과는 다르게 그나마 ... 실패를 인정하는 정상적인 평가가 보이네요.
(그래봤자 전체적인 결은 현정부와 같이하며... 여전히 남탓... 노답)
그나마 뭐... 이정도만 해도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ps 그런데 정책 실패 경고는 언제했는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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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907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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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ㅋㅋ 사퇴안하고 뭐하시는지..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