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아주 간단한데...207
- 하얀마루
- 등록일 2021-09-08 06:15
- 조회수 2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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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간단하지 않은 걸 간단하게 보시는 거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정치판, 정상적인 언론환경.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민적 의견 수렴이 돼야죠. 당장에 정부가 보유세 올린다 하면 그로인한 부작용은 둘째치고 독재 정부가 어쩌니 저쩌니 난리나고 야당과 언론이 집중 포화를 가할 겁니다. 올라도 지x, 떨어져도 지x, 현상황이 그런 겁니다. 집 있는 사람들은 내 집값 떨어지는 거 바라지 않고 세금은 덜 내고 싶고, 집 없는 사람들은 '폭락'을 원하고.. 결국 태반의 사람들은 본인들의 욕망대로 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겐 책임을 묻고 싶어하는 법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보합이나 아주 서서히 집값이 떨어지길 바랄 수 밖에 없고 정책도 당연히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음. 그럼 또 사람들은 그로인한 구멍과 편법을 찾아 시장을 교란 시키고... 악순환이 되는 거. 결코 간단한 문제도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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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마루
어떻게 해도 욕 먹습니다.
지금은 정책 내 놓으면 그걸 비웃고 더 올라가잖아요. 왜냐 반대로 정책을 내 놓고 있으니까요. ㅎㅎㅎ 이유는 불로소득이라 양도세 더 걷고... 거래 못하게 대출 중단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쪽에서 보면 정당한 정책같지만.. 실제론 집값 올리려 하는 거죠. ㅎ
이상한 정책만 엄청 만들어서... 진짜 이상하게 만들어두었어요. ㅎㅎㅎㅎ
정통으로 가서.. 집 값이 안정화가 아니라.. 현 실정에 맞게 가격을 찾아가야 한다 봅니다. 거래 못하게 하니... 집을 누가 팔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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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보유세 올리면 자가, 전세, 월세 모든 주거방식의 주거비용이 올라갑니다.
지금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형태인 신축 아파트가 부족해서 완전한 실수요장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거에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지고있는 다주택자들 한정으로 보자면 한국 보유세는 세계 상위급 수준입니다. 보유세 올라가면 누가 해피할까요? 1주택자 - 세금 올라감 다주택자 - 세금 올라감 전세입자 - 전세가격 올라가거나 월세로 바뀜 월세입자 - 월세 올라감 해피한건 세금 많이 걷는 국가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보유세가 높다고 부동산이 안오른다는 통계적 데이터도 없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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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마루
보유세는 2가구부터 올려서.. 3가구 부터는 엄청 올려야죠. 1주택은 놔두구요. 보유세 올리면.. 다주택자들은 내 놓던가... 뭐 어떻게 되겠죠.그게 꼭 부동산 가격을 내린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가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거래 자체가 적어서 왜곡되었다는 보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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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제가 말씀드린게 이미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세계 상위급 수준이라는겁니다.
앞으로 매년 공시지가현실화 때문에 공시지가가 말도 안되게 매년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신축 아파트를 들고 있는 다주택자는 극소수고, 대부분 빌라나 다가구 오피스텔 같은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아파트를 들고있다고 해도 지방에 저렴한 아파트인거죠. 그래서 종부세 올릴때 다주택자들 매물 엄청 던지겠다 했는데 현실은 그거와 달랐던겁니다. 지금은 거래 자체가 작은 이유는 매물수가 작은것 보다도, 대출규제가 역대, 세계최고수준으로 조여놨기 때문에 거래가 작은거에요. 부동산가격 내리는게 주 목적이 아니라면 대출규제 풀어주면 하늘을 뚫고 가격 올라가면서 매매가 활발해지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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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마루
@-Kevin- 종부세 올려도 안 파는 이유는... 보유세가 부담이 안 되어서 그럴거에요. 보유세 더 올리면 저렴한 주택이나 아파트들 가진 다주택자들이 많이 정리할 거 아닌가요? 뭐하러 들고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집값이 제값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에요. 대출규제 풀어준다고 가격이 올라간다.. 올라갈수도 있겠죠. 근데.. 거래가 많으면 제자리를 찾아갈거라 봅니다. 물론 그게 더 올라가서 그럴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겠죠. 그게 시장 가격이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거의 주택 보급율이 100% 넘어서기 때문에... 비싼덴 당연히 비싸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될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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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하얀마루 주택보급률 =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아파트 포함인거고요. 지금 부동산이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는건 아파트 한정입니다. 아파트 중에서도 30년 이상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이런곳도 제외해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주택자 한정으로 보유세가 세계최고 수준인데, 세계 최고 수준이여도 아직까지 보유세가 저렴하니 더올리자는 이야기이신거죠? 그럼 님 주장대로 아에 다주택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면 월세, 전세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할까요? 지금도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저렴한곳이 많은대 비싼 전세,월세주고 아파트에 사는 전세,월세입자들은 님 말씀대로 주택보급률 100%에 가까우니 더 이상 아파트 전세 월세 물량이 없어진다면 빌라를 사든지 빌라에 전세 살아야겠죠? 그런 논리시면 지금도 아파트만 비싸니까 빌라가서 살면 됩니다. 주택 보급률 100%에 가까운데 아파트 가격만 보고 비싸니까 보유세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거죠. 돈 없으면 빌라가서 살면된다가 간단한 해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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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하얀마루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을 전월세 사는사람들이 살 수 있나요? 지금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6-7억주고 사는사람들이 1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나요? 2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12억 주고 사는사람이 2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전세 사는 사람이 전세사는곳과 같은 수준의 부동산을 살 수 없습니다. 더 안좋은 지역, 주거형태로 내려갈수 밖에 없는거에요. 그럼 2가지로 나뉘겠죠. 주거의질을 포기못하는 사람이다 - 비싼 월세라도 내면서 주거의질을 유지하면서 산다 주거의질을 어느정도 타협하고 buy한다 - 더 안좋은 지역 혹은 주거형태로 눈높이를 낮춰서 buy한다
전세가 사라지는순간 매수 수요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것이며, 비싼 월세주고 살거나, 주거의질을 타협해서 더 안좋은곳으로 buy하는 두가지를 제외하면 경우의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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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하얀마루 그런 말씀을 하시는거 보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전혀 모르시는것 같네요. 보유세를 올린다면 전세 놓을려고 유주택자가 추가로 구매하는일은 없을거고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온다면 실수요자가 직접 살려고 매수를 하는거겠죠. 지금도 시장에 세낀 매물이랑 세안낀 매물이랑 가격차이가 엄청 나는 이유가 지금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요,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거에요. 현재도 세낀 매물은 잘 안나가거나, 가격을 싸게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포에 글만봐도 집 팔려고 세입자 내보내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안나갈려고 해서 문제다라는 글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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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하얀마루 그래서 세낀 매물이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그집에 사는 세입자는 안쫒겨나나요? 세낀 매물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그집에 사는 세입자가 그집을 살 수있어요? 결과는 같은거에요. 전세사는 사람은 쫒겨나고 똑같은곳에 살려면 비싼 월세 내든지, 주거의질을 확 낮춰서 buy 또는 전월세 살던지요.
님의 포지션은 통장에 돈 쌓아두고 가격 떨어질때를 기다리다가 buy할려고 하시는건지는 모르겟는데, 그런 상황이시라면 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당장 사는곳에서 쫒겨나면 어떻게해야하나가 1순위의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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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하얀마루 네.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겠네요. 전월세를 놓는 집의 소유자는 대부분 다주택자고,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월세집의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셨으면서 다주택자가 없어지면 전세가 왜 없어지는거냐고 물어보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놓는 집을 매물로 내놓는다면 그걸 사는 사람은 실수요,실거주자이고요. 그럼 그 실수요,실거주자들은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예를들자면 전세가 15억에 살던 사람은 15억짜리 집을 사겠고 전세가 10억자리 집 살던 사람은 10억짜리집을 사겠죠. 지금도 15억 전세사는 사람은 15억정도의 집을 살수 있지만 높은 주거의질 때문에 높은 전세에 사는것이고, 10억 전세 사는사람은 10억짜리 집 살 수 있지만 그사람의 눈높이는 매매가 10억짜리집은 눈에 안들어오는것 뿐이에요. 새로운 매수자가 집을 사서 전세를 더이상 놓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주택수와 사람수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신규매수자가 있는게 중요한거죠. 결혼,이혼,분가등등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전월세로 살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는거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해도 끝이 안나는 문제니 부동산은 '각자도생'이 너무나도 잘 맞는 말이고 본인의 생각과 선택에 후회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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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_12_9oing_On
이게 정답 반면 다른 누구는 모르면서 아는척 줄줄 같은 소리만하고있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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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님 주장이 극단으로 가면 그거에요. 위 댓글에서 Kevin님 주장은 이해 못하시는 걸로 봐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거 세금 중과세 정책이 부에 따른 주거 계급화로 귀착되는거 이해 못하실 듯. 님 같은 견해는 몇 번이고 반복되었던 거라 특이할 것도 없습니다. (혼자 열심히 떠들다 사라지는 공통점도 있는데 님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보유세던 양도세던 다 높아서 주거 계급화가 가속화 하는 상황이라...
추가: 보유세, 양도세 다 낮췄던 시기가 아파트 가격이 유일하게 떨어졌던 MB 시절입니다. 그 반대가 노무현, 문재인 시절이고요. 시장은 이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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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쵸. 월급 많이 받으면 소득세 세목하나 더 만들어서 더 뜯어야하고, 한우 오마카세 같이 몇십하는 식사에는 부가세 40%씩 때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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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_12_9oing_On
해결책은 공급이라니까 다주택 종부세로 보유세로 해결하라면서요.
그렇게 간단한거면 지금 정부가 하는게 맞는데요. 님도 말하면서 자꾸 꼬이죠?
어디서 들은건 있어서 양도세는 낮춰주고 거래는 열어줘야 한다면서... 결론은 자꾸 이상하게 내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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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을 전월세 사는사람들이 살 수 있나요? 지금 10억짜리 아파트에 전...
killerbee / 님 주장이 극단으로 가면 그거에요. 위 댓글에서 Kevin님 주장은 이해 못하시는 걸로 봐선 자본주의 사...
뿡 /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내놓는 매물을 실수요자가 잡고 그만큼 없어진 전월세 때문에 살고 싶은곳...
-Kevin- / 네.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겠네요. 전월세를 놓는 집의 소유자는 대부분 다주택...
Kkr3w9 / 내가 보기엔 님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식이 짧은데 그냥 끝까지 우기기만 하는거 같은데요?
92바다 / 님 글과 댓글을 보면.. 그냥 수준 낮은 글써놓고... 내말만 맞다고 하고 있는데요. 님이 하는게 토론인가...
cognitiveIn / 뽑아주니까 통계다무시하고 안정됐다고 우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