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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차 계약갱신권 분쟁 국토부 해석 따를게 못 된다4

[단독] 법원, 임대차 계약갱신권 분쟁 “국토부 해석 따를게 못 된다” 쓴소리...엇갈린 판결 또 있었다
“모든 국면에서 임차인 유리한 결론만 낼 수 없어” 재판부, 판결문 말미에 1장 할애해 지적 “개정 임대차법, 진지한 논의 있었는지 의문”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판

0 에터

대법원까지 가서 정리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라나요.

2021-09-09 점아이콘

피지션

이제 그 '판사 의사를 증오하고 정의로운 척 하는 장거리 출퇴근 코더들이 잔뜩 있는 공정한 빈댓글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 판새 운운하며 풀발기하시겠네요 ㅎㅎ

2021-09-09 점아이콘

92바다

댓글에도 나오네요

사법부의 정리가 팔요한것 보다는... 저런 개같은 법을 만든 새끼들 부터 목쳐서 저잣거리에 걸어놔야죠

2021-09-09 점아이콘

0 롬95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국민 갖다 너는 밤낮 장난하나

나 한순간에 거지됐스

2021-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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