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관련 임대인이 승소한 새로운 판결13
- LH로남불
- 등록일 2021-09-10 08:08
- 조회수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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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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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ster
소유자의 권리 침해 정도가 너무 심하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입법을 하니 권리 관계가 모순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태이죠.
저도 이번에 세입자가 갑인 것처럼 말씀하셔서.. 실거주하겠다하니 그제서야 집 알아 보시러 다니시더군요.
예전같으면 시세에 맞춰 적당히 조정했을텐데.. 한번 계약을 낮게 맺으면 그게 족쇄가 되어 다음 계약에 그대로 이어지니.. 최대한으로 받아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입자 분도 2억에 살고 계셨고 현재 전세 시세는 4억이 넘는데. 제가 마지노선은 3억 정도이고. 그 보증금 기준으로 일부는 월세 전환하겠다.(예를들면 2억 보증금 몇십만원 월세) 했더니.. 그분은 몇천만원 수준으로만 올려줄 수 있고 월세는 거부한다고 하셨기에 어쩔 수 없이 실거주 하겠다고 했네요.
너무 전세가 올라버린 것도 있고.. 세입자분도 계약갱신권만 믿고 권리주장하시는 것도 있고.
서로 간에 마음이 편치않고 원망스런 마음도 생기고 그럽니다. 빈집으로 좀 두게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다른 세입자 들이면 이분이 정말 소송을 걸지는 않으실까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꼭 이래야만 했던건가 참 씁쓸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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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탄천
후속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하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도 집주인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위를 승계한다함은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즉 언제 등기를 치던말던,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권리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실거주사유로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비법리적이고 다분히 정치적 측면만 고려한 유권해석이 임대차 시장 전체에 혼란을 주고 있네요. 이 정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요. 선동만 오지고 제대로 뒷 수습 안되는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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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하려다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면
판결문에 제대로 만든 법 맞냐?
이거 말이 안된다.
라고 시간 할애해서 썼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