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진 생각.23
- 옵티미스틱
- 등록일 2021-09-10 13:37
- 조회수 1911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프리헉
1번이 맞아요 정부는 집값 상승을 일부러 주도한게 맞아요
그건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고 90년대 2000년대 미국 아일랜드 스페인등에서도 집값 상승 정책을 폈는데 목적은 아시다시피 세수증대, 그것도 저항없는 세수 증대예요
집값상승했으니 세금더 내는건 당연하다는 논리를 들이대면 부동산 소유주들은 세금을 더 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팔수도 없는 노릇?다주택자는 잘 모르겠음)
또 집값이 상승하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산효과로 소비가 늘고 내수경제가 살아나죠 주변 보시면 집값 두배세배 올랐다고 수입차 뽑는 월급쟁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만 결국 부작용으로 미국에서는 결국 2008년 모기지사태 터져서 개박살났고 스페인에서도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과 반대로 공급이 너무 넘쳐서 십년치 공급물량이 단 한해에 공급되는 등 우리로 치면 엄청난 미분양이 생김)
다만 한국은 이래저래 대출규제로 버블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훗날 역사가 증명할듯요 ㅎㅎ
3번 논리로 따지면, 코로나이후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과 그에따른 자산가격 상승은 어쩔수 없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2020년 3월 발발했으니, 그 이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설명이 안되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항상 정부는 본인들 정책실패 혹은 정부주도의 버블을 투기꾼탓으로 돌려왔습니다. ㅎㅎㅎ
|
|
0
0
 옵티미스틱
그러면 지금... 영끌하지마 3기신도시 할께.도 곧 뻥카라는거네요? 안지어야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요.... 이게 진짜 할맘이 아예 없는데 시늉만 내고 있는거면 예산낭비를 얼만큼 하고 있는건지ㅋㅋㅋㅜㅜ |
|
0
0
sjshahv
이 시선만 아니면 됩니다.
아직도 '선한 의도'였는데 실패했거나 입 털어서 집 값 올랐다는 과거에 민주당 찍었고 아직도 민주당 지지하거나 희망이 남아있는 분들
솔직히 미시경제학 기본이라도 공부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ㅎㅎㅎ
선한 의도는 니미 '노무현' 때나 봐주고 봐줘서 몰랐다라고 쉴드쳐도 이 정권까지 '선한 의도' 드립치는 분들은 진짜 투표권 몰수하고 싶네요 ^^ ㅋㅋ
아래글에 그런 분이 계셔서리 ㅋㅋㅋ |
|
0
0
92바다
아 제목부터 엄청난 실수가...
'정부'가 아니라 '정권'입니다.
국토부 있는 애들 이명박근혜때도 그대로 있었던 애들입니다.
반외로................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은 모두 누구나 다 악인인데.... 그 악인들을 무슨 메시아처럼 빨아주는 웃긴 사람들이 있더군요. 특히 어느 사이트나 어느 계시판 가면.... 그들에게 선동당해서 본인들이 이용당하고 있는줄도 모르구요.
|
|
|
0
0
동숭동
말이 나와서 말인데, 생각해 보면 30여년간 투표할때 지지하는 후보보다는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표를 준적이 더 많은것 같네요.
목적은 뭐 다른것 없고, 정치인이라는 것은 다 못믿는 X들이니 대선 같으면 1위 2위가 박빙의 승부로 당선되거나, 총선 같으면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아주 약간 의석수가 더 많은것,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상 이게 가장 좋은 정치구도인것 같아서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내치는 관료들이 알아서 하는 일종의 관료정치제도, Bureaucracy가 나름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서지요.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에헤라디여어 ㅋㅋㅋ 임대인들이 정부말을 들어줄줄알았던거 아닐까요? 곱게 걍 4년 임대 해줄줄 알았던 모양. 그러니 그렇게 법을 허술히 만들... 4년 임대 놓으라하면 놓겠지 설마 우리말을 안듣겠어?
...
@에헤라디여어 나라가 망해도 경제가 망해도 지들 정권유지가 1순위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