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으로 중도금 납입 후, 매도인의 계약취소 요청9
- 쿵치딱
- 등록일 2021-09-11 14:31
- 조회수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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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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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thingawals
중도금전에 취소가능 배액 배액 꿀꺽 중도금 날짜도 아닌데 왠공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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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
물론 계약해제 자체는 쌍방의 권리인건 맞으나, 계약은 기본적으로 이행되고 지켜져야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확실히 매도인의 계약해제 의사 표시 이후 중도금 입금은 계약의 이행단계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긴 했는데, 글 쓴 분 사례는 명시적인 계약해제 의사 도래 이전에 중도금 공탁, 그 이후 매도인의 계약해제 의사 표시... 간단하게 하려면 배액 받고 끝내시는거고요. (다른 매물을 컨택해야하는 상황이시라면) 복잡하게 가려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겨도 이긴게 아닐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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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아니게 생각하는게 더 이상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