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저 5억날리나요?108
- 등록일 2021-09-14 17:09
- 조회수 4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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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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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건물만 소유한 경우도 아파트 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지가 20㎡를 넘어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 과거 규정 중에 뉴타운에서 대지지분이 20㎡를 넘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확대 해석한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지지분 없이 건물만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아파트 배정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어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권리가액이 너무 적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전체 건립가구 수보다 조합원 수가 많은 경우 청산될 위험이 있는데 이런 경우 권리가액이 적으면 아파트를 배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 물량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하는 원칙이 있으므로 조합원 수가 전체 건립가구 수보다 적으면 아파트 배정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 간 소유 분리시점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은 준공 때부터 달랐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소유권이 달랐다면 건축물에 대한 아파트 배정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대지의 면적이 90㎡를 넘는다면 지난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토지소유권과 건축물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에 한해 건물에 대한 아파트 배정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90㎡ 위에 지어진 집이 있다고 할 때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갈라졌다면 건물과 토지 소유주 모두에게 아파트 배정권을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소유권이 분리됐다면 하나의 배정권만 주겠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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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i1234
뚜껑 매물같은데
사실 입주권만 나온다면 뚜껑매물이 좋습니다. 추가분담금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대지지분에 비례해서 추분을 내는데 지분이 없으니 낼 이유가 없죠. 반대 경우로 돈이 남을 경우 받을 꺼도 없다는 건데 왠만큼 잘나가는 곳이 아니고서야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매수 시점에 조합, 부동산에 다들 2천정도 돌려받을꺼다 했는데 입주할 때 700정도 분담금 냈습니다..) 조합에서 나온다하면 나올거 같네요. 녹취든 문서든 근거를 만들어 두시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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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_is_Nil
아래에 댓글 달고 이 댓글 봤네요..ㅡㅡ 5억이나 투자하여 산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사업이 정확히 알아 보세요. 재개발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엄연히 다른 법률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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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장스님 / 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지지분없으면 입주권 안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알아보셔야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