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법을 준수한 서울의 아파트34
- 여가부폐지
- 등록일 2021-09-17 14:55
- 조회수 2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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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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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시알고싶닭
검단 다들 결고ㅏ만 보시고 건설사가 모르고 그랬지는 않았을텐데 이윤에 눈이 멀어 그런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전 후 사정을 이해하면 건설사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3개의 건설사가 이 같은 일을 겪는건데 3건설사 모두 가라로 건물 올린건 아니고 행정적 착오가 있던 걸로 보입니다.
문화재 500m 이내 높이 20m 건물을 문화재청이 개별심사 하겠다고 고시한게 17년이고, 건물이 올라간건 19년 이것만보면 명백한 건설사 실수 입니다.
문제는 2기신도시 계획하에 땅을 건설사가 매수할땐 이 내용이 없던 부분입니다. 인천시가 토지를 매도할때 주택으로 써도 되는지 현상변경만 하면 되었던거죠. 그 허가를 받아 건설사가 매수를 한거고 바로 아파트를 지었으면 되는데 2기신도시가 지연이되며 19년이 되서야 건물이 올라간거죠. 그리고 건설사&인천시 모두 14년 문화재청한테 받은 근거로 그대로 올린거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겁니다. 17년 고시내용을 적용하는건 소급으로 본겁니다.
전문가도 복잡한 사안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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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에도 문화재청에 심사 받은 적 없습니다.
쉽게 말해 2014년에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2017년 1월 생겨난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라는 고시가 없었다. 이에 인천 서구청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구청도 김포시청도 그냥 유권해석을 지멋대로 한거지, 그리고 19년도에 경관심의할 때도 분명 고시 이후에 심의 건인데도 문화재청 심의 없이 넘어갔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17년도에 지정됐습니까? 2009년에 지정됐어요. 문화유산이고 뭐고 닥치는대로 개발하는게 자랑입니까? 다 부숴야합니다. 법대로 안하고 예외 선례를 남기는게 가장 불공정하고 적폐스러운 해결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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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웃다 / 이번에 폭파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선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