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사태보면 여기 부포에 낚이는분들 왜케 많은건가요?15
- 우유미미
- 등록일 2021-09-18 13:32
- 조회수 2361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비회원 *]](http://cdn2.ppomppu1.co.kr/zboard/nickcon/222472.gif?v=20241116)
|
 0
 0
 돌출형에어컨
다른데도 아니고 건설회사가 그런이슈를 무시했다는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17년도에 그법이 생긴거면 최소 1년 조금 넘거나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이 생긴거나 마찬가진데요?
재건축,재개발도 아니라 조합원들하고 줄다리기도 할일없는데요? 다른방향으로 수익을 낼생각을해야지 막무가내로 법을 어겨서 해결하는게 어딨습니까? 여기 부포면서 낚이는게 문제인거 같이 말하는데 여기 부포 유저들도 하루하루 새로운 규제가 나올때마다 서로 의견교환하고 케이스 스터디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부포가 낚인게 아니라 좋게말해서 건설사가 놓친거고 나쁘게말하면 밀어붙인거 아닙니까? 개인들도 그러는데 기업에서 규제 신경은쓰다가 브레이크 걸리면 책임이 큰게 맞잖아요. 17년도에 그런 규제를 놓친 건설사 잘못 맞잖아요?
|
|
0
0
우유미미
본문에 있는거처럼 14년도부터
인허가시작했으면 설계부터 인허가 14년기준으로
시작했는데 17년에 법생긴거로
규제 인허가 착공전이라고 다시하라고하면
설계변경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는건데
이게 문제라는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해야되는거지
무조걸 일방책임이 아니에요
당장 중간에 생긴 법으로 다시해야된다면
사회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
|
|
0
0
우유미미
@돌출형에어컨 그니까 그게 처음 인허가 시작할때 없던게
분양전에 생긴건데 이게 소급적용문제에
해당되나 안되나 이거인데
님이 말하는거처럼 무조건 위반이면
문화재청에서 분양단계에서 태클걸죠
당장 분양할때 인터넷에 검색만해도
조감도부터해서 다 나오는데
골조 올라간다음 항의한거니까
결과는 재판에서 나오는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처분 받아준거죠
다툴여지가 있으니까요
자꾸 무조건 건설사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원에서 가처분 해준거나
문화재청도 지금에서 항의한것만 봐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상태고
재판결과 나와봐야 아는겁니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결론은 영향 1도 없음 ㅋㅋㅋㅋㅋㅋㅋ
제생각엔 아무지장없이 준공때릴듯...
공무원들이 귀찮을거 얼마나 싫어하는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