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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주인 실거주 신고제' 도입 추진.new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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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실거주 확인한다'…與 계약갱신청구권제 손봐
  • 여당이 전세매물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매물 급감으로 가격 상승 폭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자 임차 대신 실거주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277&aid=0004973512&sid1=001

 

 

 

3줄 요약

 

1. 민주당 임대차3법 개정안에 '집주인 실거주 신고제 도입' 추진

 

2. 계약갱신거부시 집주인은 자기 집에 실거주를 하는지 안하는지 직접 신고해야함.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제재

 

3. 신고제를 도입하면 실거주 신고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전세물량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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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코쿠마

실거주 신고하고 공실로 두면 되지 뭔차이야

2021-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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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빈집세 나오겠네요.
2021-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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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네요

2021-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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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딸기죠아!

임차인이 실거주 확인한다고 협박할일 없겠군요

2021-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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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뭐이리

등신들이 한결 같네요.

2021-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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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퐁포르퐁

너무 ㅂㅅ같아서 할 말이 없네요.

 

난 안 뽑았으니까 그냥  최대한 내 이득이나 찾아야 겠네요.

 

지들이 망처놓은 전세 시장을 왜 집주인 탓을하는지 ㅋㅋ

2021-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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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No_free_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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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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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실거주1채는진리

이정도면 생각이란게 있는지 의문이네.

저런 생각 할 시간에 아파트 지을 땅이나 찾아보겠다...

2021-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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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미누유희
개같은 임대차 3법 좀 제발 누가 없애줘 ㅠㅠ
2021-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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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퐁포르퐁


2021-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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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놀도
공실로 두거나 전입신고 안 받는 조건으로 월세 주거나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나불거리면 

특약으로 전입신고 안할 경우 전출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한다거나 

꼼수야 널렸지요 ㅋㅋ 

2021-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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