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말 문외한이라서 그렇습니다. ㅜㅜ

[일시적2주택 취득세는 1주택 취득세인데, 이거는 2주택 취득세 내셔야합니다 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2주택 취득세는 언제 납부를 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황매듭 

그 조항이 법령 어디에 있는지요?

제가 가져온 위 문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입니다. 적용례의 경우에도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참고로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인지 여부는 이렇게 표기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캐코로 취득세는 아마 처음에는 1주택 취득세로 내시고, 1년 지나고나면 2주택 기준 취득세 차액 내라고 날아올 듯 합니다.

진짜 악한 임차인이 이 사실을 아는순간 난 계약일까지 있는다겠죠. 취득세 50%내라고 할것 같아요.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니깐요.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보증금이 저렴한 월세가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뭐 가장좋은건 8월에 기존주택 팔고 그 집에 3개월 보증금이 낮은 단기월세가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콰뤼수뫄 그래도 취득세는 나중에 취득가액에 포함도 되고, 3달 단기월세에 이사 두번하는거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크게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