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임대주택 몰수 주민투표가결 feat클리앙26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9-28 15:01
- 조회수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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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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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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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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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Brewer
거위 배를 가르는걸 인지를 못해요.ㅎㅎㅎ
뺏으면 자기거 될줄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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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개
그럼 무주택자들이 몰수된 주택의 소유권을 매우 싼값으로 가져오는건가요? 아니면 국가 소유로 임대를 주는걸까요?
뭐가 되든 민간의 주택건설에 대한 의지를 죽여버림으로서 주택공급은 말살 시켜버리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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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두릭수
검색해보니 무슨 공산혁명 스타일로 지주들에게서 강제몰수해서 분배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구요...
10개 정도 회사가 과점하고 있는 - 베를린 전체 임대 물량의 15% 가량 - 주택을 시에서 강제 매입해서 공공임대 전환하라는 얘기네요.. 베를린 시에선 40조원 가량의 비용이 예상된다 하구요... 물론 이것도 이 운동을 펼친 단체의 주장인 것이라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합니다. 저 내용이 실현되고 100% 동일하게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상황이 온다해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임대엔 해당사항 없는 얘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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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애들이 다 모여서 쟤들 얼굴 가죽 벗겨서 죽이고 단두대에서 처형해도 기꺼이 받아들일 모양이네요.
배고픈건참아도 배아픈건 못참는게
만고불변 진리인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