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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미리 지급할 때 100%해야하나요? (수정)21

아파트 매수 계약했습니다.
계약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중도금을 미리 입금할까 생각중입니다.

(호가가 1억 올랐습니다. 제가 계약한 곳보다는 층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꼭 중도금의 100%를 지급해야만 계약 취소 못하는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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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자에 중도금 이체하세요

불안하시면 계약금 높게 걸어두시지 그러셧어요

2021-09-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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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만사무사
미리 입금 생각중입니다.
혹시 모르니 요샌 중도금을 하는 게 좋다고 부동산에서 권했어요.
2021-09-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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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햇님이당ㅋ

제가 알기론 계약서 상에 없으면 일방적인 중도금 입금은 추후 매도자 변심으로 인한 배액배상 시 분쟁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2021-09-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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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만사무사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 부동산중도금 미리 지급해도 될까?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
https://blog.naver.com/lawyersmjwin/221190749554

 

 

2021-09-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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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extry
검색해봤습니다.

 

통상적인 중도금 계약 이행으로 볼만큼

상당한 양의 중도금을 넣을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보고

계약서에 적힌 중도금의 시기를 반드시 맞출 필요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 상당한 양의 기준이 뭘까요?

 

괜히 집주인 심기건드려서

잘 풀릴것도 꼬일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2021-09-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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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햇님이당ㅋ

@extry 그러니까요. 애매해요. 검색해도 세무사 상담받아도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수적인 세무사는 그래도 집주인과 대화는 하자 라고 말하기도 했구요. 지금같은 시기에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보슈적으로 접근하세요. 

2021-09-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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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y 기준이 딱히 없는 것도 같네요... 절반 이상은 넣어야 하는 정도인 거 같고, 1/6 이하는 판결에서 효력이 없었던 것 같네요.

2021-09-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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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anythingawals

의미 없음 날짜에만 제대로 넣으세요

2021-09-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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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좌표충+체리피커

미리 입금도 하지 마시고 100%아닌 금액도 안하는게 좋을듯요

계약서 있는대로만 하시면 될듯요

2021-09-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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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호가가 1억 오른 상태라서요.

2021-09-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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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anythingawals

님 맘대로 할거면 그럼 계약서를 머더러 쓰나요?

아우 답답하셔

2021-09-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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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thingawals 

https://news.lawtalk.co.kr/1699 

2021-09-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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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만사무사

@anythingawals 제가 계약에 위배된 행동을 한다고 그랬던가요?

2021-09-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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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27남1주택
100% 입금해야 중도금이죠 중도금 금액이 적혀있는대로 적어야 효력이 있겠네요 편한대로 10원만 넣는다고 이게 중도금으로 칠까요?

 

보통 매매잔금 90% 넣었을때 소유권 이전에 권리가 생기는 것과 같이 중도금 90%이상은 지급해야 중도금 계약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겠죠

2021-09-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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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10원 넣는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ㅎ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2021-09-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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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실거주1채는진리

답정너들은 질문글 대체 왜 쓰는걸까

2021-09-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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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만사무사
독백러들은 일기장에 쓰지 왜 게시판에 쓰는걸까
2021-09-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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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실거주1채는진리

님이 댓글 달아주는거 보니 이미 독백이 아닌데요?ㅋㅋㅋ 

2021-10-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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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만사무사

@실거주1채는진리 욕설,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2021-10-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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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포프프

검색하신 것처럼 계약서상 중도금을 미리 넣을 수 없다는 조항이 없으면 천만원 정도만 넣어도 인정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계약파기의 의사가 있다면 계좌를 동결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계좌 열려있다면 넣으셔요~

2021-09-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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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제돈줘도야구안봄
그래서 요즘 부카페에 계약금 통장을 별도로 만든후 계약금 수령후 없애버리란 말이  나온단.........

개인적으로 계약 쌍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판결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계약금을 올려서 파기가 힘들게 하던가 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2021-09-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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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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