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전세대출제한의 부작용10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9-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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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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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전세대출 제한, 한번 그 결과를 지켜볼만 합니다.
(1) 대출제한으로 전세금을 마련 못하고, 다수가 그렇게 되면서 주거의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비싼 집부터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전세값은 하향 안정된다.
(2) 전세금을 마련 못하지만 한정된 주택 수 탓에 임대료는 전혀 내리지 않는다. 결국 차액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임차인들은 타 지출을 줄여서까지 월세를 내게 된다. 전세값은 전혀 내리지 않는다.
물론 현실은 위 (1), (2)의 중간 어디쯤에서 결정될텐데, 그 어디가 어디인가는 전체적인 수요-공급 균형에 따라 결정되겠고, 지역적 편차도 나타나겠지요. 그 결과에 따라 현재의 부동산 가격(매매/임대 모두) 상승이 공급부족으로 일어난 것인지 투기성 수요에 의해 일어난 것인지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다. 반대로, 현재 수급상황을 정확히 분석할수 있다면 위 (1), (2)의 중간 어디쯤에서 끝날지가 짐작 될수도 있을 것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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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사람들야 뭐 언제나 국민 위하는 척 하는거고, 관료들은 언제나 일하는 척하는 거고
정책에 집중해서 보시지말고 정책의 이유에 대해서 보시면 답이 나올것 같아요.
정부입장에서는 내년대선을 앞두고 굳이 표깍아먹을일 자제하는데 대출제한은 그런면에서 초강수는 맞는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