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부탁드립니다 이제 집값이 어느정도 고점에 오른게 사실인데요27

큰틀에서는 그게 맞다는 거죠. 강남 대단지 신축 고급화해서 비싼값에 분양한다 칩시다. 한 50억정도에요. 기존 다주택자들 기존 주택 모두 처분후 들어가겠다는 사람 많을꺼에요. 3주택자가 3개모두 처분하면 시장에 물량 3개나오는거죠. 비싸고 좋은집은 돈있는 사람한테 가게하고 기존 구축들은 무주택자중 끝까지 아팟 고집하는 무주택자가 그 물건 받아가는게 선순환 구조인거죠. 

결국 서울 요지에 공급을 하려면 어디 산을 깎지 않는 이상 조합원들을 최대한 배려해야하는데 그런경로로 봤을때 분상제가 없어져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돌출형에어컨 

산 안깎아도 가짜 그린벨트만 풀어서 개발해도 공급할 곳은 적지않다고 봅니다. 양재-내곡 근처라든지... 그런식으로 할 수 있는 공급이라도 쏟아놓고나서 분상제를 서서히 없애나가야지, 지금 갑자기 분양가 규제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진짜 생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을겁니다.

@constellations 단계적으로 민간 분양은(재건축 포함) 분상제 폐지후 고급화+고액 분양가로 가고... 공공분양은 분상제 유지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죠... 솔까말 무주택자가 점수 하나 믿고 민간분양+고급화+싼가격에 아팟 분양 이 3개를 동시에 로또 맞겠다 하면... 진짜 양심 없는 거구요. 민간분양을 원하면 기존 구축을 사던지.. 신축을 원하면 공공분양 청약을 하든지.. 둘중 하나만 해야죠..... 이게 시장이 뭡니까... 돈있는 사람은 오도가도 못하고 구축 살아야 하고.... 로또 맞은 사람은 신축가고.. 가점 애매한 로또 안되는 사람은 계속 전세금 올려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옵티미스틱 

민간분양이랑 공공분양이랑 점수자체가 다른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나요? 민간분양이 가점이고.. 공공분양이 통장 인정액으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뭐 지난 부동산 시장을 보셨겠지만... 분상제 있다고 재개발 재건축 안하나요? 사실 둔촌주공만 하더라도 뭐 분양시기가 늦춰진다 뿐이지,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결국 분양은 할거고 공급의 숫자나 시기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둔촌주공같이 거대한 애를 통째로 준공후분양을 할 깡도 없을 것이라고 보구요....

옛날에 경희궁자이 마래푸 이런곳 미분양 날 때 생각해보면은, 분상제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공급자체가 문제인거죠. 물론 지금 공급을 틀어막는 요소 중 하나가 분상제기는 해도, 분상제를 푼다고 단기공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분상제 풀어서 사업성이 나올만한 곳들은 어차피 실제 공급은 5년은 더 남은건데요.

@constellations 아니죠. 옛날 서울 미분양 하던때는 분상제 자체가 큰 의미가 없던 시절이죠. 시절에 맞는 방법을 구사 하자는게 아니라. 시장원리에 원칙을 거스르는 정책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거죠.. 물론 gb풀고 하는거 좋아요. 다만... 시장원리는 거스르는 정책을 똥고집 세우고 있으니 벌써 분양 끝났어야할 둔주도 시간만 잡아 먹는거죠.... 어떻게 단계적으로 축소 시킬지 어떻게 펼쳐 나갈지 등등.. 세부적인건 정치하는 어르신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큰틀에서 시장원리에 안맞는 정책은 결국 시장을 왜곡 시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에요... 민간분양 가점제 그냥 둬도 되요. 단 분양가만 현실적으로 올리자는 거죠. 분양가 감당 되면 청약 하는 거고 아님 미분양 나면 2순위 유주택자들이 가져 가겠죠.

@constellations 분상제가 없어져야 하는이유중 가장 핵심은 공급시기를 앞당겨야 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공급은 했지만 시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부동산 시정에선 분상제 받아도 이게 2~3년전에 분양했으면

완공후 시세수준일수 있는 가격을 현시점에 분양가로 사야한다는 비극이요.

@옵티미스틱 

시장원리대로 가야한다는 게 정부가 개입하면 안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건축이야 시장원리대로 냅두면 진행된다고 치지만, 재개발의 경우에는 시장원리대로만 하게 하면 개발 어렵습니다. 왜 뉴타운같은거 지정해서 하겠어요? 재개발을 시장원리대로만 돌아가게 하자고 하면, 난개발되기 딱 좋습니다.

뉴타운 해제된 지역들이 '아 우리가 합심해서 재개발해보자'가 되었던가요, 아니면 아싸리 그냥 신축빌라 지어서 떠넘기고 튀든가 해야겠다 하던가요.

뭐 둔주야 어찌되었든 분양이 지금 되든 내년에 되든 후분양을 하든 준공전에 분양하기만 하면 공급량 자체는 조삼모사로 큰 의미없지 않겠습니까? 뭐 단기로 '얼마 공급했다' 자랑하고 싶은 현 정부에게나 의미가 있는 건이지요.

지금 말씀처럼 분양가 그냥 신축가격만큼 올리면 고가점자들이 전부다 매수수요로 돌아서서 시장 더 개판되고, 아직 분양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갖고있는 사람만 아주 신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얼마전에 분양한 물건이라도 갖고있으면 아주 배가 아플것이고

@돌출형에어컨 그러니까 분상제가 없어져야 장기 공급은 앞당길 수 있는데요,

당장 단기 공급도 끊긴 상황에서 분상제까지 없애면 불에 기름붓는 꼴이 되겠지요.

물론 아예 기름부어서 다 태워버리고나면 불도 꺼지겠습니다만... 공급이 충분해서 수요공급의 균형이 유지되었을 때 해야하는 정책을 공급이 씨가 말랐는데 거기다가 할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차3법도 뭐 쓰레기같은 법이기는 하지만, 뭐 2018년도에 저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이렇게까지 영향이 크진 않았을거에요. 근데 그 동안 매가 열심히 밀어올려놓았고 전세가가 그걸 못따라가서 조정이 올듯말듯한 타이밍에 통과시켜서 전세가 올려주니까 매가가 다시 밀려올라가는.. 법도 쓰레기지만 타이밍도 매우 쓰레기였습니다.

지금 분양가 규제 풀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constellations 재개발도 할얘기 많은데.... 사실 재개발도 당장 성과 보이겠다고 소규모 재개발 같은거 하면 안되요. 싹 밀고 뉴타운 느낌으로 해야 그나마 신도시 느낌으로 뽑지.. 자꾸 구역 별로 쪼그맣게 재개발 하니 오히려 난개발 되는 느낌... 뭐 이건 그렇다 치고 대규모 뉴타운으로 밀어 버리고 새로 짓는건 부지가 크니까 공공 분양, 민간 분양 섞어서 하면 된다 치고....

분양가를 신축 만큼 올리든 올리지 않든.. 지금 64점 근처 아니면 사실상 공급도 없어서 다들 매수 고민 해봐야 하는 시기 아닌가요.. 이미 30대 영끌, 패닉 바잉은 지나간 유행어 이듯.... 그리고 아파텔 분양 보면 답 나와요. 요새 나오는 아파텔들 입지좀 간다 싶으면 10억 우습게 찍고 완판 다 되고 있어요.(아팟기준 25평..) 이거 보면 분상제로 아팟 가격 누르는건 결국 로또 당첨자를 위한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닌듯 해요

@옵티미스틱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거기 그냥 일반 거주자들은 별 상관없는데 상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겁니다. 지금 저도 재개발구역 이주율 99% 넘었는데 상가 하나가 아직까지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구역과 구역이 나뉘면서 도로가 내부도로가 아니라 공도가 되어야 장사가 되지... 구역 다 합쳐놓으면 상권자체가 바뀌어버리니 더더욱 쉽지않을겁니다.

딱하나 대구입니다.  

미분양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