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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298
호 소 문
저희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0월 LH에서 진행한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본 청약을 시행하였고 2021년 10월 29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길게는 11년에서 적게는 3년 가까운 시간을 생애 첫 내 집 마련이라는 꿈 하나만으로 버텨왔습니다. 저희는 투자나 투기꾼도 아니고, 투자나 투기를 할 줄도 모릅니다. 오로지 정부에서 정한 규정대로 평생을 집 없이 살면서 청약저축금액과 가점을 모아 왔습니다. 오직 내 집 하나만을 위해 수 십년 동안 주택청약저축을 하며 내 집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고, 정부가 그토록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일반 서민들 중에도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2010년 사전청약 때는 비조정지역으로 거주의무와 전매제한도 없었고, LTV, DTI, DSR 등 은행대출도 제한없이 80%까지 가능했습니다.
2019년 본 청약때는 투기과열지구로 감정가액의 40%까지 은행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의 기쁨도 잠시, 저흰 다시 대출에 대한 고민을 시작 해야했고, 감정가액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정부정책을 믿고, 자금마련계획을 차례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일전부터 정부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공공분양에 막 입주를 하려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집단잔금대출까지 조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기존 감정가액의 40% 대출 기준을 입주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분양가액의 40%로 갑자기 변경했습니다. 현 시점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도 아닌 입주 전의 모든 아파트들에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분양 특별법에 따라 입주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LH)에게 계약 취소를 당합니다. 또한 의무거주 제한도 있어 전세로 전환 할 수 없는 순수 실거주자로서 집단잔금대출 외에는 어떠한 대출 상품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내 집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정말 평범하고 가난한 서민들의 꿈이 그토록 믿었던 정부에 의해 송두리째 뺏길 위험에 처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 감정가액 40% 기준을 가지고 어렵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실거주 1주택자에게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의 꿈을 짓밟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많게는 2억 이상, 적게는 1억 가까운 돈을 가난한 일반 서민이 한 달만에 어떻게 구하라는 것입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말도 안됩니다. 저희를 죽이고 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등
한 달 남은 입주시점의 모든 입주민들이 위와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난한 일반 서민들이 죽어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최대 10년 이상에서 최소 3년 가까운 시간을 공공분양 입주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평범하고 가난한 실거주 1주택자들입니다.
아래는 실제 입주를 한 달 앞둔 저희 입주민들의 안타까운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의 절실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1> 2010년 사전예약 당첨된 자녀 2명 둔 40대 후반 가장
2010년 12월 이명박정부에서 사전예약당첨되었습니다.
그 당시 감일지구는 주변시세 80%에 분양하여 반값 아파트로 공급했던 다른 보금자리에 비해 비인기지역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 본청약시까지 기다리는 동안 전셋집 경매가 2번 진행되었으나 LH에서 주택을 소유하면 사전청약이 해지된다고 하여 경매로 낙찰받지도 못하여 손해가 막심하였습니다. 전월세 난민으로 전전하는 동안 정부나 LH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비인기지역이었던 감일지구는 2019년 LH와 본청약시 투기과열지구가 되어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이 생기고 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하여 당시에는 강력한 규제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집하나 마련한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2021년 입주 한달 앞두고 강력한 가계대출제한으로 LTV 기준이 분양가로 진행되어사전예약자들은 1.3억도 대출받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11년을 기다리고 입주 한달 앞두고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여 입주가 불투명해진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디 사전예약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2> 2010년 사전예약 당첨된 자녀 4명과 99세 치매노모 둔 여성가장
2010년 12월 11일 사전예약당첨되어 자녀 4명과 90대 노모를 모시면서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년간 기다려왔는데 입주시점이 되어 진행된 갑작스런 대출 제한으로 입주자체가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건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구구절절 말하기도 힘듭니다. 열심히 살아온 여성가장인 제가 드디어 조그만 내집마련을 하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명박 정부는 2013년 본청약을 하고 2015년부터 첫입주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내내 각종 명목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되었고 저희는 11년간 거주불안으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11년간 전월세 난민으로 떠돈 피해구제는 못할망정 일괄적인 정책적용으로 대출규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잔금 납입만 남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주거복지 실현이 저에게는 그저 말잔치에 불과한 공염불입니다.
이 와중에 올해 11월에 교산지구 사전예약제도를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실수요자의 주거복지도 챙기지 못하면서 미래의 수요자를 위한 또다른 사전예약제도를 진행한다는 기사를 보니 눈물만 나옵니다.
현재 피해받는 사전예약자들을 제발 구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례3> 아이 둘 가진 외벌이 신혼부부
아이 둘을 낳고 어렵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외벌이다 보니 아이 둘 키우며 항상 돈에 쪼들리며 살고 있지만, 입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셋째까지 생각하며 단란한 저희 가족을 꿈꿔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감정가액 기준 40% 대출에서 분양가액 기준 40% 로 바뀐다니요. 이제 입주 한 달 남았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3년 전부터 월세로 살고 있으면서 자금조달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대출은 3억 5천에서 4억 정도를 생각했구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대출이 2억 언저리 밖에 안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신혼부부는 처음 분양할 때 자산 및 월평균 소득 기준 제한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제 월급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지 1억 3천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에 청약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제 신혼부부는 청약하지 말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애를 낳으라면서 신혼부부는 집도 사지 말라는 거네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늘리면서 돈 없는 신혼부부는 내집 마련하지 말라는 정책이 말이 됩니까? 입주 후에 계획했던 저의 셋째아이는 현 상황에서는 평생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발 신혼부부들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한다면 이번에 바뀐 정책 바로잡아야 합니다. 꼭 저희들 의견 귀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부당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평범하고 가난한 실거주 1주택자들이 피해보지 않게 해당 정책을 재고해 주십시오. 돈 없는 서민들이 갑자기 강화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부탁드립니다.
2021년 9월 29일
하남 감일 스윗시티 B3BL 입주예정자 일동
하남 감일 스윗시티 B4BL 입주예정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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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펩시
[* 익명 *] / 아파트 청약 하려면 최소 분양금액의 30프로는 갖고 해야하는거 아닌지.... 지금이야 부동산이 많이올라서 ...
wwelesnar / 싸이코패스
[* 비회원 *] / 돈도 없는데 집산다는게 이상하기는 하져
X-wing / 막판에 발못잡을 부동산 이야기 안나오게 하려고 다틀어막았군요 로베스피에르는 결국 단두대로 끌려갔었네요 ...
onlooker / 저기서 가장 큰 문제는 '소급적용'입니다. 그 당시 기점으로 가능한 금액 그리고 대출 예상액을 보고 산건...
댕댕이당 / 소급적용 변태들도 아니고 툭하면 소급적용이네요
나도날몰라용 / 네.. 돈도 30%도 없으면 대출받는 다는데 애초에 상식적인것인가??
[* 비회원 *] / 펩시 // 물론 정상적인 (?) 주택시장에서야 당연히 30%정도는 있어야 겠죠 근데 지금 정부가 앞장서...
crazy88 / 반대로 대출 해주고 집 사라고 할때는 안사고 버티었지요. 호소문에서 알수있듯이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으면...
[* 익명 *] / 분양가에 30프로도 없이 집을 산다는게.. 이러니 집값 거품이.안잡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