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의견 여쭤봅니다39

법규 위반입니다.

애초에 무조건 처음에 5프로인상에 2년 연장만 되던게

서로 합의해서 갱신권 사용을 보류하면 5프로 이상 인상가능한 것으로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법규보단 국토부 설명자료나 질의응답에서 동일내용 보여주는게 좋을겁니다.

@포코요 네 저도 말씀하신대로 알고 있는데, 막무가내라서 힘드네요

제가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부분 인쇄해서 보여드릴 수 있다하니 자기는 그런거 봐도 모르니 됫다고 하니까 답답하기만한 상황이에요 

@포코요 

12% 인상 후 4년(2+2) 거주 보장 뉘앙스로 말씀 하셨는데,

만약 2년 후 집주인 실거주 한다면 그 때는 갱신권 상관 없이 나가야 되는 거 맞죠?

@iizii 

그건 현행제도가 유지되면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이게 맞으시다면 지금 묵시적갱신이 적용된 시기 아닌가요? 묵시적갱신이 아니더라도 임대인 실거주 통보기간이 지난시점이라 그냥 갱신권청구한다 하시고 그거 안되면 그냥 소송진행하라 하세요.

말씀하신 계약기간이 맞다면 임대인이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lunamiel 이미 묵시적 연장입니다

나가게 할려면 이사비 달라고 하세요

@인생은욜로 아! 몰랐어요 이게 또 이렇게 되는거라니 감사합니다!! 

이런 과정이 번잡하다면 걍 달라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에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듣고 나니 방향성이 보여 든든하니 안심히 되는거 같아요 

증거자료들 잘 챙겨놓아야 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lunamiel 

위 내용까지 보니 글쓴이가 실제로 소송을 하게 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12% 올려준다 다른집 구한다 정도 선택지만 있겠습니다. 

같은 건물에 여러 채(혹은 다가구/상가주택) 가진 사람인 경우면 그냥 이사하면(심지어는 이사하는 척만 해도 알 수가 없음) 되는 거 라서요..

@닉네임할거없네ㅠㅠ 집주인은 공간을 나누어서 원룸에 혼자거주하고, 나누어진 다른 공간은 또 세를 준 상태이고, 저희는 둘이 투룸에 있어서 실거주는 아닐거라고 생각했는데, 잔인할수도 있겠네요.. 

제가 집주인이면 돈많이 버는게 좋겠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요구는 안할거 같아요 

@에터 이래저래 불리하네요 ㅠㅠ 

@닉네임할거없네ㅠㅠ 재계약 관련해서 서로 얘기를 하긴 하니까 날짜지나도 재계약으로 해야 하는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정말 무지했네요 ..ㅜ 부동산공부는 이제 필수인 시대인데.. 반성하겠습니다.. 

갱신권이 허울만 좋은거라는거 잘 배웠어요.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복 받으실거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