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한테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13
- 덜류
- 등록일 2021-10-02 14:52
- 조회수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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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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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남1주택
해당 손해는 세입자가 짊어질 필요가 없겠죠 말그대로 손해라 함은 해당 채권에 대한 손해이고 그로 인한 부수적 손해를 과하게 청구하시면 채무이행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법원에서도 전액을 인정받기 힘들겠죠 변호사 비만 1400중에 절반이 나갈수도.. 일단 보증금을 주셔야 인도명령 하시고 그 뒤에 인도명령에 따른 소송비용등을 민사로 청구하심이 좋겠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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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채무불이행으로인해 손해배상을 하고싶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하는데 보증금과 임대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도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고 상다방을 채무불이행상태로 만든 다음부터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전받기 전의 점유의 정당한 권원이 있어서손해배상은 할수없구요.
그럼 제가 입은 손해를 임차인에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상대방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뜨린후부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손해랑 직접적인 손해 즉 월세 상당액 정도이구요. 소송을 간다면 소송비는 청구가능합니다.
12월에 빼준다면 소송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구요.
@마커스 그럼 그냥 제 집 놔두고 저는 한달동안 밖에서 살다가 12월초에 집뺀다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면 그냥 순순히 돌려주고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다는거네요...
보증금 공탁걸고 소송 진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만기 이후에 공탁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