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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배액보상32

안녕하세요. 3억3천만원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가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1천만원을 즉시 매도자 통장으로 보내드리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정식 계약은 매도자가 며칠내로 날짜를 잡아서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도자가 집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동산은 약간 매도자 측의 편을 대변하는듯 뉘앙스를 취했습니다. 좀 깍아줘라. 그쪽 사람이 몸이 안좋아서 병원치료들 받는다 등등. 하지만 굽히지 않고 내 가계약금 1천만원에 매도자 1천만원 해서 총 2천만원 주라. 이렇게 얘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을 보내줬는데 16,480,000원을 보내줬습니다

물어보니 세금 22% 2,200,000원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3억3천만원의 요율 1,320,000원을 제하고 돈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위의 계산 방법이 맞는 방법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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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IIi!i!l

해당 항목은 원천징수를 하면 안되는 항목입니다.

특히나 세금은 돈을 취득한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상하네요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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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2021복받으세요

저도 하신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세금을 떼고 준다...? 제가 낼 세금 대납이 되는건가 싶네요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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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차르봄바

그런가요? 확실해야합니다. 그래야 가서 따지고 받아낼건 받아낼수 있으니깐요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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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의시간은소중하다

세금은 그렇다 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제는 생전 처음듣네요 한게 없는데 수수료를 왜 받죠?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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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깐사마님

가계약도 계약이 이루어진것이고 공인공개사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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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똥82

음식을 주문하고 나왔는데 , 본인이.안먹는다고 음식값 안내고 나가십니까. 비슷한 이치 입니다.  계약 해제의 책임이 중개사가 아니라면 중개료 줘야 되는거에요

세금 문제는  해약금을 받는 쪽에서 해결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의 해약금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의 배액이 되는게 아니라  원래의 계약금의 배액이 되는거에요

3천3백이 해약 금액이.되고  4천3백을 받는게 맞는거에요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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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의시간은소중하다

궁금한게 가계약금이 100만원일때 일방의 의사로 파기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다 받는게 맞나요? 그럼 손에 쥐는게 아예없이 오히려 마이너스 일텐데도요? 1000만원일땐 중개수수료 주고 백만원일때는 안주고 이것도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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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의시간은소중하다

본계약이라면 어쨋든 계약서를 쓰고 본계약금을 받았으니 중개수수료를 주는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계약금에서 중개수수료 공제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그네요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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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나의시간은소중하다 가계약 파기시 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안주는게 맞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중개수수료가 나갑니다.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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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의시간은소중하다

@똥82 법에 계약의 완료시 중계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계약서 안쓴 가계약도 계약의 완료로 볼 수 있나요?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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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쟁이

@나의시간은소중하다 계약이 완료된게 아니면, 배액배상해줄 필요도 없죠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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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GM_Han

중개수수료는 맞는데..세금은 님이 내셔야 하는데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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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말타
1. 계약파기에 따른 배상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함.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확인가능함. 없이 원천하고 주는건 사기로봐도 무방할듯.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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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말꺼내지도마

사기 아닌가요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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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엉우엉차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되었나 확인하셔요..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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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부산강냉이

호구로 보는거 아닌가 싶네요

이래서 좋게좋게 대하면 안된다는거..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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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Holicc

중개수수료까지는 맞아요 근데 세금을 왜?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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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달리기샘
매도인이 원천징수 하는게 맞습니다.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지 않고 공제한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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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차이봉
둘다 줘야되는건 맞는데 말도업시 공제라니 그리고 국세청 신고안했으면 조회해보고 신고하믄 됩니다
2021-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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