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집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임차권등기 질문이요10
- 근데스리가
- 등록일 2021-10-05 22:48
- 조회수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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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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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터
세대원 대항력 인정한 판례가 많지만 케바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종료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라고 하셨으니 해지통보 후 3개월 뒤, 또는 갱신임대차기간 만료일(묵시적 갱신된 경우 2년으로 취급) 중 빠른 날에 종료되겠습니다. 혹 만료일까지 한달이 안남았다면 통지 후 3개월 뒤 종료됩니다.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되버리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이름쓰고 도장찍은 사람이죠. 물론 종료이후에도 보증금 못받은 경우만
혹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 임차권 등기를 하고 싶다면 임대인의 동의/협조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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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스리가
제가 알기로는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없이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전세권설정이나 임대인한테 허락을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계약서에 이름쓰고 도장찍은 사람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같은경우는 제가 통보 3개월 전에 저만 이사가서 전입하고 세대원이 남아서 대항력 유지하다가 통보 3개월이후에도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세대원이 남아 있으니 남아있는 세대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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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당사자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취득하죠..
세대원이 거주한다해서 세대원에게 대항력주진않아요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전입힌고전에 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가서 전입하면 세대원필요없이 대항력 유지가능합니다
세대원남기고 저먼저 이사갈 집에 전입 신고를 해야할꺼같테서요~
세대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못하나요?
월래는 1년전에 세대원이 세대주였는데 청약때문에 제가 세대주로 변경했거든요 ~
월래 세대원이 현집에 계약자거든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나요?
전입신고한 가족 한명이라도 남겨 대항력 유지한다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임차권등기자체가 만기지나서 돈못받았을때 하는거지 묵시적갱신하다가 딴집간다고 임차권등기칠수있는게 아님 가족남아도 대항력은 유지될거에요 대항력이 유지되는거랑 임차권등기치는건 또 다른얘기죠
@시크릿커튼
묵시적갱신중에 저만 이사해서 전입하고 남은 세대원이 통보 3개월 지나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수 있는지 그게 궁굼해서요~ 부동산 중개인은 제가 하고 가야된다고 했는데 계약자는 월래 세대원이 계약을 했거든요 그때는 세대원이 세대주였거든요
청약문제로 제가 1년전에 세대주로 변경했습니다~ 하여 제가 묵시적갱신중 저만 이사해서 전입하고 남아있는 세대원이
대항력 유지하다가 통보 3개월후에 남아있는 세대원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수 있는지 그게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