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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신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cafe.naver.com/jaegebal/3244304
경제원리와 정치원리는 상이하다.
경제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러나
정치는 평등을 중시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본주의는 효율성을 중시하며 소수가 대부분의 자본을 차지한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평등을 중시하여 1인 1표를 행사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있을까?
부가 적절하게 배분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화롭게 공존할수 있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면 평화가 깨지고 충돌하기 쉽다.
최근에 경제적 지형은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특징 지을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형은 정치적 지형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세계화,자동화 그리고 중국 노동자에게 밀려난 러스트 벨트 지역 노동자와 중산층에서 추락한 고졸 백인 블루칼러 노동자들의 분노가 중국을 때려잡아 주겠다는 트럼프의 당선을 가져왔다.
영국은 값싼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분노한 서민들이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만들었다.
트럼프를 뽑아주었음에도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는데 실망한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은 이번엔 복지를 우선하는 바이든을 선택하였다.
최근에 독일에서도 16년만에 중도좌파 정권인 사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그리고 중국마저도 선부론에서 공부론으로 돌아섰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좌향좌의 바람이 불고 있다.
...중략...
경제적 지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세금은 올라갈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도 올라가고 재산세 양도소득세도 올라갈 것이다.
독과점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지요.
어떠한 팩트나 사실을 제시해도 박수값 내는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는것은 불가할테니... 각자 알아서 대비하는게 낫겠지요.
물론 이 악물고 계속 박수치는 만큼 박수값은 계속 추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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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소가 경제성장면에도 중요해요.
안좋은 예가 일본
그럴려면 세금을 손대야하니.. 세금 많이내는 부자들이 불쾌해하고.. 결국 국짐이 결사반대하게 되고, 조중동을 통해 안좋은 기사들이 쏟아지지..
그 예가 국짐의 부동산 세금..
정작 혜택 볼 순진한 국짐 지지자들을 통해 반대하게 되는 패턴
저 불평등을 녹이는 정책이란게, 사이다 배아파리즘에 기초하면 더 불평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박수를 많이 친 사람이 박수값을 더 많이받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