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출규제는 누가봐도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닌가요15
- 실거주1채는진리
- 등록일 2021-10-07 22:53
- 조회수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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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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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g라기
노무현때도 임기말에 부동산 안잡혀서 대출규제 했어요. 그래서 지지율 개폭락해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죠.
문대통령이 무서운게 이미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와서 똑같이 적용하고 똑같이 실패중이라는거죠. 즉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것이고 더 강도를 심하게 해서 더 부작용이 심하게 나고 있다는거 이미 신념에 잡아 먹힌 상태라 본인들이 틀린게 아니라 강도를 약하게 해서 부작용이 난거라고 착각하는걸껍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이상하게 높아서 이런게 가능한거라는 점도 있죠. 하지만 덕분에 젊은층 지지율 다 날려보냈으니 자업자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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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핫쵸코ㅁ
그래도 정부나 K180입장에서 성공한게... 1. 초 양극화 이룩 2. 초 증세 이룩 3. 1,2를 바탕으로 미래를 샀음.
1. 은 이명박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 들이 사다리 타기 포기 결국 국가 복지에 기대에 만드는데 성공한.
2. 부자들, 유주택자들을 더 증오하게 만들어 증세의 명분을 만듦. 역대 정부중 다음해 재정규모 오차가 가장큰 정부 (예상보다 너무 많은 세수 확보).
3. 1,2번 통해서 미래 세대까지 박살냄. 왠만큼 부유하거나 미리 다주택 셋팅한게 아니라면 자식 대에서 집을 마련한다는건 결코 쉽지않음.
누군가의 입장에선 정권 유지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본 부동산 정책.... 한가지 확실한건 이제 한국 세금은 세계 탑급인게 확실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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