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주택 공유화 정책을 보면서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면...10
- 모든주식을소유하랴
- 등록일 2021-10-11 20:30
- 조회수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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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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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상3
ㅋㅋㅋㅋ 저 의원님들 어나어마한 브레인 보좌진들이 몰라서 20번 넘게 똥볼 부동산 정책 한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ㅎㅎㅎㅎㅎ 해결책이 아닌걸 알면서도 말하죠... 보면 아이없고 뻔뻔하고 등신같죠...근데 저걸 좋아하고 지지하는 층이 있기에 등신인척 하는겁니다. 깨어있는 층보다 등신같은 층이 더 많으면 등신인척하는게 정치인입니다.(그래서 정치는 국민의 수준을 반영하는거죠) 기업인이 아니고 정치인이니깐 당연한거구요..정책의 1번 고려사항은 효과 여부가 아니라 이목을 끌고 표가 될건지만 고려합니다. 효과는 2번으로 보는게 정치인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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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막대한 양의 채권발행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정책이 효율적인것도 아니구요..
임대차3법 독일사례 벤치마킹했다가 독일도 우리나라도 망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