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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군가 떠받쳐야 유지되는 한국 부동산 아래세대만이라도 빚내서 집 살 필요 없게 하겠다
= 기존 세대는 집 가지고 청년은 무주택자로 남게 하겠다, 의도가 그게 아니라도 그렇게 됩니다. 유주택자들 세금 뜯어서 집 팔고 전세 살게 만들 거 아니면 결국 신규진입자만 집 사지 말라는 뜻밖에 더됩니까?
2. 기존의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중산층이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 아파트를 만들겠다
= 분양분 떼어다 기본주택 짓고 양도세 재초환 등으로 짓지도 팔지도 못하게 될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국민이 셋으로 나뉘는데 기존의 유주택자, 기본주택 입주자, 둘 다 못해서 월급 반 이상을 뜯기는 불쌍한 무주택자 셋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 정부 인허가 실적을 보고 좀
기본주택 100만채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일지 생각해 봤음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3기신도시 물량 떼어다 기본주택 짓는다니 3기신도시 자체의 퀄리티도 하락하고 분양분 부족+과도한 양도세가 기존 구축 폭등으로 돌아올 것이 뻔합니다.
이게 민주당 정부와 지지자들의 사고방식인데, 사람들에게 맞는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 생각이 잘못됐으니 정책은 정책대로 하고 잘못은 사람들에게 덮어씌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르는 집값에 공포를 느끼고 빚 내서 집 사러 가는데 이걸 보고 왜 빚내서 집사? 집 굳이 사야해? 임대주택 지어주는데 왜 거부해? 언제나 결론은 우리는 착한데 너네가 투기꾼이라 그렇다, 우리는 잘못 없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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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으로 탈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나가고, 탈출 선택 못 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될겁니다.
그냥 누구든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모여서 살길 원해요.
저 기본주택이든 영구임대든, 집 건축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담겨있는 사람들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