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오피스텔로로 강제변경23

와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가승전세금인 정부네여

@아이쵸아 

오피스텔로 무조건 변경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안 할 사람은 안해도 됩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안할까요?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이 아니라서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게 장점일 사람이 많을까요 단점인 사람이 많을까요

생활숙박시설은 주거가 불가능하고 숙박업 등록을 하고 숙박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숙박업 등록은 기준이 있어서 개인이 1채만 가지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위탁업체에 동 전체를 맡겨서 장기숙박객을 받는 형태로 가야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1년 장기숙박객은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법 보호를 받을 수 없죠. 

주택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법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예를 들어 주거와 장기숙박과의 차이를 구분 짓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주거라면 국토교통부, 숙박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소관인데 어디서 뭘 어떻게 할거냐 같은 문제

게다가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도 꽤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했죠.

이래저래 정부가 기존 분양 건에 대해서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규제가 아니라 규제 완화고 혜택이 되는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선택이고 주택 수 늘어나고 세금내기 싫으면 변경 안하면 되는 겁니다.

@버터오징어 좋은 의견이네요.

최근에 생숙이 핫한 이유는 주거용 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에서 분양을 했기 때문이죠.

기존 생숙은 강원도 바닷가나 기타 관광지에서 별장개념으로 분양했고 운영대행사에 일임해서 수익을 갖고가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그렇게 인기 있는 상품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생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님이 언급한대로 법테두리내에서의 애매함 때문이죠.

주택인듯 주택아닌 주택.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된 것이겠죠.

제 주변에도 생숙 넣었다가 떨어진 사람이 두명이나 있네요. 투자목적으로죠. 

신청한 사람중 무주택자도 많겠지만 압도적으로 유주택자가 많을겁니다. 

왜 이 상품에 접근했을까요?

대부분 시세차익 매도를 위함입니다. 단타죠.

최근에도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이 핫하죠. 시세도 말도 안되게 아파트 만큼 올라오고 있죠.

아파트가 없으니 대체 상품으로 몰리는게 당연한 수순인데...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사용시 주택으로 봅니다. 아파트와 동일하게 세법 적용을 받죠.

다시 생숙으로 돌아와서 정부가 생숙을 바라보는 스탠스는 혜택을 주려함이 아닌것 같고, 현재 비정상적인 틈새 부동산시장을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겠죠?(님이 위에 기술한 그 부분들 때문에..)

무주택자 관점에서는 생숙에서 주거하다가 차익실현 하고 청약을 노려 볼 수 있겠구요. 기타 무주택자에 대한 정부 정책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겠네요.

오피스텔로 전향 했을시 이득보다 불리함이 많겠네요.

근데 정부 스탠스는 이런사람들에게 선택보다 제도권내로 들어오게 강요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유주택자 관점에서는 생숙 당첨후 수익형으로 갖고가다가 차익실현을 할텐데..

이게 오피로 바뀌어 버리면 갑자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포지션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법이라는건 예측가능하고 소급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급되어 다주택자 포지션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최종1주택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한 예로 들면 19년도 아파트 매수한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채운 후 여유자금으로 생숙 매수-오피스텔 변경후에는 기존 1주택을 먼저 매도 할 경우 양도세 중과, 변경한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 하면 그날로부터 기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리셋되어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이 다시 생겨납니다.

그래서 세법상 모르고 재테크하고 용도변경하면 ㅈ되는 거죠.  

어쨋든 길게 쓰긴했는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혜택인척 포장해서 투자한사람 ㅈ되게 만드는 정책인건 확실해요.

정부 실드 칠 부분은 아닙니다.

@아이쵸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필수가 아닌데 왜 자꾸 다주택자 얘기하는지 궁금하네요.

원래 목적대로 소유해서 수익을 내거나 매도해서 양도차익 하면 되는데요.

무주택자 관점에서는 생숙에서 주거하다가 차익실현 하고 청약을 노려 볼 수 있겠구요.

-> 이건 말이 안되죠. 애초에 숙박시설이라 주거가 안되는 건물인데 '생숙에서 주거하다가' 라는 가정이 어떻게 존재하나요? 난 주거가 안되는지 몰랐다? 범법행위하고 난 몰랐다 하면 되나요? 농업용 전기로 전기차 충전하면 되나요? 실제로 진짜 모르시는 분 많은데 몰랐어도 책임은 지셔야죠.

기존 유주택자 관점에서는 생숙 당첨후 수익형으로 갖고가다가 차익실현을 할텐데..

->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왜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강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부 쉴드가 아니라 욕하는 쪽입니다.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한 건설사 쪽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제대로 알지 못한 선택의 결과는 그 스스로가 감당해야 됩니다.

법적인 부분 다 알고 드러누우면 어떻게든 되겠다 싶어 분양받은 사람도 많죠.

왕릉 아파트 건도 그렇고 징징대면 어떻게든 된다는 선례를 자꾸 남기면 

쟤들은 해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냐 는 반복됩니다.

@버터오징어 네 버터오징어님의 의견에 저도 반대의견이 아닙니다.

기존 생숙투자라는게 생소해서 많이들 진입하려하는데 어설프게 알아보고 투자하면 낭패를 본다는 뜻으로 길게 끄적여 봤구요.

요새는 세무사 상담 필수입니다.

어쨋든 현재 생숙의 인기는 대단한것 같네요. 

주변에 당첨됐다는 사람 얘길 들으니 얼마안됐는데 벌써 피가   1.4억 붙었다고 좋아한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인기이긴 한가봅니다.

다음에도 좋은 의견 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버터오징어 

지금은 선택이지만 지금정부에서 강제 변경을 할지도모른다는 생각이드네요

글쎄요. 이제 전입이 되는겁니다.

@김위너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신경써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marone 부동산 블로거들도 '생숙구출작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저 위에 오징어님 말씀처럼 누구한텐 좋고 누구한텐 나쁜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변경하는게 아니고 입주자 80% 이상 동의 얻어야 가능한 선택옵션인거죠.
만약 실거주를 생각하고 생숙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신난거고요. (ㅁㄱ ㄹㅇㅅㅌ 옆 엠벨리 가격만 봐도 거긴 할만 할듯)
임대 수익 생각했던 사람은 오피 되면 2주택 될 수 있으니 표정 썩을꺼고요.

@김위너 의견과 현장상황 감사합니다. 주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세금은 재쳐두고) 상승포지션에 가까울 순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