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서민들 전세대출 노력해달라 발언 이후.jpg10
- [* 비회원 *]
- 등록일 2021-10-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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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정책 시뮬레이션이라는걸 안해보는 듯 함
이런 정책을 내면 A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B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A를 강조하고 B를 줄이려면 보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라는 구상을 해야하는데
일단 A를 위해서 정책을 내고 어? B가 ㅈ되겠는데? 라는 결과를 보고 A를 유지하면서 B를 수습하려니 답이 안나오고 시장이 꼬이게 됨 A가 좋으니 유지를 하며 B를 위한 정책을 내겠습니다.(C) (정책 내기 전에 이미 B는 ㅈ되는 상황)
지금도 마찬가지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으니 대출을 제한하겠습니다.(A)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됨(B) 이번달 안으로 정책을 내겠습니다. (C) 그 동안 실수요자들은 거리로 나앉게 생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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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지 못한 나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