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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2

전세입자가 룸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3

집이 혼자살기에 넓어 룸메를 하나 구하려고 합니다.

각각 세대구성으로 룸메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이나 여러 측면에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1년 반정도 산 다음에 집은 이사가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명시해야될 부분이 또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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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임차인이신가요?

2중계약 불법이에요

2021-10-14 점아이콘

0 일각여삼추

주인 허락 받아야 하고 아니면 무단전대차라 계약해지사유입니다.

2021-10-14 점아이콘

0 에터

전대가 계약해지사유인 것은 아래 민법 제629조 때문인데 제632조의 예외규정에 따라 해지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10-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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