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권 아무 쓸모없네요 ㅎ21
- 고래밥1
- 등록일 2021-10-15 08:49
- 조회수 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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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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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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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괭이7
실거주 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게 정책의 목적 중의 하나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만족 시킬 순 없죠. 결과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세금 돌려주고 들어오지 못 하는 임대인은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겠죠.. 그렇지 못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전세금 요구를 하는것을 막게 할 수 있고, 갱신권을 갖게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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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Brewer
이게 맞죠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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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형에어컨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느한쪽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부작용이 나올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건 대놓고 한쪽에게 너네 손해봐라식의 정책이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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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괭이7
한쪽만 손해보는 정책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상승기라도 큰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도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겁니다.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반대로 전세금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돌려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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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레알 무주택자만 밀려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