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낮다고 해서 근데 끝까지 버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죠?13
- [* 비회원 *]
- 등록일 2021-10-19 07:15
- 조회수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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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해버려요
헌법 13조 2항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23조 1항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행위일까요? 민주주의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니 신기하네요.
이게 가능하면 이재명 지사의 토지국유화나 나아가서는 모든 아파트와 토지를 몰수하고 국가소유로 만든 다음 국민들에게 임대하는 정책도 불가능한 게 아니군요.
재산권이 보장되니 보상금은 줍니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재산권까지 인정은 안해주니 알박기가 안되는거겠죠.
@티스그루 토지보상의 근거는 헌법 23조 3항입니다
정말이네요. 헌법 설계할 때부터 준비된 내용이군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