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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개발이익은 국가가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강제수용당한 원주민들이 이제와 협의해서 돈내놓으라는 건
그야말로 떼쓰는 것 아닌가 합니다
설계가 잘못 되어서 민간업체가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한 것은
그 설계를 담당한 정치적 책임자 이재명 잘못이겠죠
이재명의 잘못이 있는지는 뭐 따로 살펴봐야겠지만,
그 당시에 일을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깨나 하는 짓이니
논외로 하고요~~~
자 그러면 개발이익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대전제를 지지하는 우리
깨문이들은 원주민을 투기세력 적폐로 몰아야하는 것 아닐까요
여기까지는 그 지지자들의 논리이고
제 개인적 생각은 국가가 토지개발해서 땅장사 집장사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정치글 아닙니다
그냥 개발이익을 국가가 가져가는것이 정당한 것인가
국가의 수용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부동산 포럼분들은 어찌생각하는지 궁금해서요 (부동산 오른다고 판단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궁금함. 왜냐면 폭락이는 저쪽 사람들이니 들어보나 마나라)
글쓰고 생각해보니, 논리적이라면 개발이익이 국가소유라면
개발손해도 국가가 부담해야할 것 같네요
보수당이야 개발이익 개발손해 모두 민간영역이다 생각했으니
개발업자가 수천억벌어가든 말든인데
설계자 이재명은 그당시에 "이익은 국가가 손해는 민간이"라는 이념하에 했구만.....하 답나오나요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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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 싸게 빼앗아 지 지인 몇몇한테 엄청 이익 갖다준
조폭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