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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표준임대료 어떻게 될까요.3

부포에서도 아시다시피 임대차 3법의 완성조건 자체가 사실 표준임대료입니다.

표준임대료를 안하면 세입자는 4년간 오른 전세값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게다가 주거는 생존권입니다. 그 부담이라는것이 피할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차3법 당시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미 학습이 되어있습니다.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겠죠. 거의 서민죽이기 잔혹사가 될겁니다.

근데 임대차3법당시에도 이미 정부에서는 부작용이 나올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리 가격을 올린 청렴의 대표주자 박주민 의원이 있죠. 정부는 부작용날꺼 다 알고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궁금합니다. 과연 표준임대료를 할까요?

정권말이기에 지지율 신경안쓰고 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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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pk16

표준임대료가 나오면 집 컨디션이 전부 엉망인 물건만 하겠네요

2021-10-21 점아이콘

0 에터

독일처럼 투과지구만 하고 이런 거 하면 미칠듯한 풍선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투과지구 월세 물건은 다 사라지고 투과지구 바로 옆에 있는 집들 월세 두배 뛰고 이꼬라지 남.

물론 전국으로 한다고 해서 부작용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전국으로 하면 일반 전월세 사라지고 생숙같은거 월세 받고 하겠죠. 결국 시장 못이김 ㅋㅋ

2021-10-21 점아이콘

0 KerryWood

2021-10-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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