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4
- 통계학입문
- 등록일 2021-10-24 19:11
- 조회수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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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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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빵울
임대차계약에서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은 임차인이 계약만료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계약만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으니 계약기간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으로 변경된 것이고, 이제서야 첫번째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거죠.
임대차보호법 개정전의 계약이니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만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되어 앞으로 2년 더 사실 수 있는 거구요. 또는 실거주 및 연장불가한 사유 외로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셔도 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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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 최초계약당시 2년 미만의 기간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2년 미만 기간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갱신거절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걱정없이 더살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