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 대출시 질권 설정9
- _까치_
- 등록일 2021-10-27 17:00
- 조회수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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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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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필수 질권설정은 질권설정 내용증명을 받고 동의한다는 녹취들어갑니다
2. 우려하시는 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만 임차인이 전입후 대출이자를 전혀안낸다고 가정하면 그런상황이 나올수도 있겠네요;; (다른주택을 구입했다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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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까치_
https://blog.naver.com/ezgate/222211813253 위 블로그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질권설정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은행과 세입자가 질권설정 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 통지만 하면 대항 요건을 갖춥니다) [출처]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시 임대인 입장|작성자 요요크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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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법개정되서 통지로만 가능하다네요 근데 좋아할 집주인 없을듯요 아마 보통 하겠다고하면 계약안할지도..
우려할부분은 새로운세입자를 못구해서 전세계약이 연장도 아니고 눌러앉은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 갚아야하나를 묻는거라면
전당연히 갚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한건 그건 은행에 확인을 이자도 그때부턴 집주인이 내야하느냐 문제가 생기겠죠?....그것때문에 집주인이 꺼리는건데 전세대출 허용안하면 들어올 세입자가 없을것이고..굉장히 쉬운말을 어렵게 써놔서 이해가 안됨.. 집주인잘못으로 세입자가 나가고 싶어하는데 새로운세입자를 못구해서 전세금을 못줄경우 전세대출은 어떻게 하느냐 상환의무는 나에게 있는데!! 당연히 세입자는 난 나나고 싶은데 집주인이 돈을 안준다 연장안한다고 할건데...이게 궁금한거 같은데 ㅋㅋㅋ 마치 세입자 잘못인냥 써놔서 당최이해가...전세권자의 사정으로 안나가는경우가 어딨어요 집주인이 돈을 안주니 못나가지...
@시크릿커튼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질권설정한 금액을 만기일에 은행에 상한했는데 세입자가 안나고 버틸 경우를 걱정하는 겁니다
@_까치_ 그부분이 걱정되시면 계약서 특약에 한줄 더 넣으시면될듯요
@건방진슬라임 이부분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가 아니라서 은행에 질권 통지시 임차인이 전출시 동시 질권금액을 상환한다 문구 추가 요청 했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_까치_ 전세금을 다줬는데 세입자가 안나간다? 그런경우는 있을수가없죠..그게걱정이믄 질권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를 주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