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분쟁 조언 부탁드립니다(선순위보증금)2
- 후후,
- 등록일 2021-10-28 02:16
- 조회수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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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확인서나 계약서에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경매 등으로 물권이 처분되는 경우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 임대인과 중개사의 연대보증채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받아내기가 어려운 게 문제지만요.
선순위보증금 고지 착오는 1차적으로는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고(선순위계약서를 모두 확인하고 중개했어야 함), 법이나 관습으로 통용되는 중도해지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특약이 아닌 한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이사비나 중개비를 물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소송을 해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확정적인 손실이 어느 쪽에게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임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허위고지로 계약파기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것인가요?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