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더니... 네이버에 전세매물이 나왔내요...127

청구권 안쓰고 재계약 하는건데 5%는 왜 걸고 넘어지는지요???

@코퀘인 그런걸 알면 저런 댓글을 달겠어요? ㅋㅋㅋㅋㅋ

@constellations �聞빱빱빱뼉┛� 멍청했네요..

@constellations 

뭘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 다셨네요. 누가 멍청한건지???? 

집주인이 계약갱신권 못쓰게 먼저 말한 상황에서....기존 세입자가 시세대로 전세금 올려주고 재계약하고 난 뒤에 갱신권 청구로 인한 5% 증액 상한 주장하면 법에서 어떤 판단을 할까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5% 인상 해야한다고 나왔죠. 

@R.G.M 

에휴............ 님이랑 얘기하는 제가 멍청한 거 맞습니다.

1. 갱신권 사용하였으나 5% 초과 인상 -> 5%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납

2. 갱신권 사용하지 않았고 5% 초과 인상 -> 문제 없음

집주인이 갱신권 쓸거면 나 실거주하겠다 거절하였는데, 그러면 세입자가 갱신권 안쓰고 시세대로 올려주겠다 해서 오케이했으면 이건 갱신권 안쓴거고 2년후에 갱신권도 살아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은 찾아본 적 있어요?

@constellations 

죄송하지만 님이 판사인가요? 

법조문 한줄 달랑 가지고 와서 모든걸 다 님이 결정한다면 판사가 왜? 필요한가요? 님이 다 결정하면 되지.....

갱신청구권 사용 못하게 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주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인상해주고 재계약 한 이후, 5% 증액 상한 주장하면서 초과된 보증금/월세 반환 청구한건에 대해서 돌려주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 경험도 없고, 그저 법조문 한줄 가지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말하는 어린친구들이 있던데....

간만에 웃어봅니다.ㅎㅎㅎ

@R.G.M 

그 사례 한번 가져와보기나 하세요 ^^

@constellations 

싫은데요???

어린친구가 가져오라고 하면 나이 많은 제가 가져다 드려야 하나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하지 마시구요.

어린친구가 좋아하는 법조문에 초과 차임등의 반환청구권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ㅎ

@R.G.M 

모르는 건 많은데 나이를 먹었으면 그건 나이를 뒤로 먹었다는 얘기이니 자랑도 아닌데

그나저나 정부에서 공식으로 내려준 지침서에도 나오는 얘기를 부정하는 거 보니까 현 정부를 부정하는 국짐당 지지세력이신가보네요.

@constellations 

법조문 들먹이시는 분께서....

본인이 올리신 주임법 제10조는 무슨 내용인지 안보이시는건지 아니면 모르는척 하시는건지요???ㅎㅎㅎ

@R.G.M 

제10조가 적용되어서 5% 이상 증액이 불가능하려면 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야하는데,

'앞으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혹은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5% 초과 증액한다'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거지, 갱신권을 남겨놓으면서 5% 초과 증액하는건 가능하다고 이미 Q3에 적혀있는데

완전 이거 재봉... 아니 심봉사네요

@constellations 실제 부동산에서 거래해봤으면 저런소리하겠나요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임대인과 척지고 돈쓰고 해보라고 하고 이건 이길것도 없는데... 진짜 돈이 많아서 노상관에 궁금한데 직접 경험하고 싶은 케이스와 아예 부동산 이런계약을 경험해볼 일 없는 케이스가 있겠죠. 보니까 두번째 케이스같구요. 당연히 아실테고 어이 없어서 댓글 다는거 알지만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넣어두세요. 인정하는 분 한 분 못봤어요. 말로 통할 부류가 아닙니다 ㅋㅋ

@상콤달콤챠니 뭐 사실 저런사람 보라고 쓰는 댓글이 아니라,

저런 사람이 하는 헛소리에 누군가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까봐 쓰는 댓글입니다 ㅎㅎ

@constellations 그쵸. 맞습니다. 선의의피해자 안생겨야죠. 근데 아마 저기 해당하는 절대다수는 이 대화를 님이 적폐인 집주인 편을 드는 나쁜 사람으로 볼텐데...어렵네요. 그치만 한 분이라도 살리면 그것으로 된거죠 ㅎ 화이팅입니다

@R.G.M 오데갓누...

이거 아니었음 다들 싸게 전세 잘 살 수 있었는데 아파트값 미친듯이 올려놓고 임차인 임대인 싸움시키면서 시선 분산됐죠. 무지성 쉴더들 중에 알바들 많을 거에요.

@ㅇㅇ= 

혜택은 민주당 국개의원놈들이 정신승리죠

@dnjsepdl  소송이 한 1년 반 정도 걸릴꺼에요

@dnjsepdl 차액의 배가 아닙니다.

보증금 차액에 월세 전환율 2.5%을 곱한 금액의 2년치 가량입니다.

가령 기존 보증금 3억, 신규임차 보증금 4억 해서 차액이 1억이라면 약 5백만원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누가 전입 되어 있는지 확인, 가족인지 확인, 전세계약이 얼마에 이루어졌는지 등등. 이러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해서 소송을 가야 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테니.전세가가10억씩 상승한게 아닌 이상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죠.

아니 집주인은 공식적으로 집에 들어오겠다고 주장하고있잖아요

그럼 그럼 집주인외에 집보여줄사람은 없는게 현상황입니다

집주인만 보여주면 되겠네요

물론 

집보러온 사람들에게는 

"그럴리가없다 이집은 매물로 나오지않았다"

라고 거절해야지요

그럼 집주인의 고백이 생길꺼고 거기서부터 딜

@그녀의팔길이는두뼘 그걸왜 임차인이 매물로 나왔네 안나왔네 왈가왈부를 하냐는거죠... 그냥 우선 나가고 말씀하신것처럼 소송걸면 됩니다....굳이 그런감정 싸움할 필요없이요...

뭐 본인이 믿으시는데로 행동하시면됩니다. 더이상은 노코멘트...

@그녀의팔길이는두뼘 

당연히 집 보여줄 일 없는게 맞습니다

중개사로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를 얘기드리면 기존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니 집 빼달라 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버려서 기존 세입자가 빡처서 소송걸었습니다 대놓고 위법이 보이는 경우엔 대부분 소송 겁니다 번거로움에 비해 돈이 되거든요 실제 집주인은  

이사비용 위자료 등등 돈 꽤 깨졌습니다

위의 집주인은 좀 멍청했던 경우고

대부분 직접 실제로 들어갑니다 여의치 않으면 직계 들여보내고요 들어갔다 나갔다 이사비용과 복비 그리고  2번의 이사 번거로움까지감수하고 계약갱신요구 

거절 합니다

이게다 전세금이 폭등해서겠죠 

만약 전세금액이 큰폭으로 오르지 않는 상황이오면 저 번거로움과 비용을 감수하고 갱신요구 거절할 집주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했으니

집보러올사람은 집주인외엔 없는게 현상황인데

아니 이포럼은

불법을 저지르는 집주인에대한 옹호가 왜이렇게많지....

만일 갱신권 못쓰게하려고 꼼수쓴게 맞으면

집주인은 범법자이고

세입자는 범법자 달래려고 고민하는건데

범법자를 왜 보호해야합니까

@그녀의팔길이는두뼘 

네 네 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님같은 분들은 반드시 �i아내구요.

세상을 법대로만 살면... 집주인도 법대로만 하죠. 

칼날을 쥔 사람이 꼭 칼자루를 쥔줄 알고 있죠. 세상은 둥글게 둥글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기던데... 네 꼭 모나게 하세요. ^^

@그녀의팔길이는두뼘 

내가 범법자인지 아닌지 님이 어떻게 아나요?? 궁예인듯...

그리고 이번 댓글은.. 선 넘네요. 명예 회손 될수 있습니다. 남을 함부러 범법자 취급하면.... 정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남을 함부러 범법자 취급하면 어떻게 되는지....

@92바다 

아 그럼 님은 세입자가 갱신권 쓰려했을때 이상한꼼수쓰는 범법자가 아니라는거죠?

그럼 본문 범법자 집주인을 왜 옹호 한건지 의아하네요 본문의 집주인은 님과달리 선량하지 않은 범법자인데 말이죠

아무튼 꼼수쓰지않고 갱신권 보장시켜준 선량한집주인이라 믿고 범법자라고 이야기한건 사과드립니다

@yummy 

힘들뻔했습니다

@그녀의팔길이는두뼘 천사같은 집주인 만나셨나보네요.  감사하며 사세여

@yummy 

아니요 저는 내년에 갱신권 사용될지 안될지 알수있는 상황이구요

 갱신권 사용하더라도 중간에 나갈예정이라

사용못해도 비빌언덕이 생겨서 별로 힘들진 않을꺼에요

그저 세입자의 권리를 행사할뿐인데 법지킨다고 감사하거나  천사로 여겨지진 않구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꼼수 쓰려하면 범법자 취급할뿐이죠

@그녀의팔길이는두뼘 앞으로도 계속  잘 비비고 사세요~

@yummy 

거참 결국 법 잘지키고 야비한 꼼수쓰지 말자는 주장일뿐인데

이 포럼은 왜들이러지....

@그녀의팔길이는두뼘 법대로 하는게 맞죠~ 열폭하지 말고 범법자 있으면 소송하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해요~~

@yummy 비비고?!!!

@ㅅㅑㅈㅑ 그걸 보셨네  ㅋㅋ

@그녀의팔길이는두뼘 

와 진짜 부알못인게

중간에 나가야하면 갱신권이 훨씬 더 중요한데 ㅋㅋㅋㅋ 갱신권은 해지권도 있어서 더더욱 나갈 생각 있으면 갱신권 쓸 수 있길 바라야지..

님이 새집가서 중간에 집 빼고싶다고 하는데

그 집주인이 '법대로' 계약기간 2년 다 채우라고 하면요? ㅋㅋㅋㅋㅋㅋ

@constellations 

갱신할때 2년계약을 안 하면되죠 ㅎㅎㅎㅎ

뭐든 제선택입니다

갱신이 내맘에 들게 안되면 갱신안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녀의팔길이는두뼘 

ㅋㅋㅋㅋㅋㅋㅋㅋ그냥 여러번 큰웃음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님같은 분도 계셔야 사회가 돌아가죠

@92바다 훼손! ㅋㅋ 그리고 꼭 정식으로 가주세요 ㅋㅋ 결과궁금함

@yummy 인성교육이 필요한 시점

@92바다 제발 회손좀 제발! 

@그녀의팔길이는두뼘 법 자체가 집주인들한텐 악법이라서요.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92바다 얼탱이가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2바다 와 진짜로 명예 회손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구나 ㅋㅋ

아무튼 세입자 입장에선 집주인이 갱신권 못쓰게하는 위법한 꼼수를 써도

나가기 싫으면 그냥 잘구슬려서 적당한선에서 협의 하는수밖에 없죠